[분석/조사]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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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본문내용

isficing model)7)은 행태론, 사회심리학 등을 학문적 바탕으로 하는 모형으로서 카네기학파에 의해 제시되었다. 이 모형은 합리모형에서 상정하는 것만큼 인간의 완전한 합리성을 전제로 하지는 않지만 정책결정자나 정책분석가가 비교적 합리적으로 정책을 결정한다고 가정한다. 이 모형에서는 정책결정과정에 비합리성이 존재하지만 완전히 비합리적인 것은 아니고, 인간의 제한적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을 전제로 하여 만족스러운 정도의 정책대안을 선택함으로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3) 점증모형
정책결정에 관한 점증모형(incrementalis model)은 린드블롬, 브레이브루크, 윌다프스키(Lindblom, 1959:1969: Braybooke and Lindblom, 1963: Wildavsky, 1979) 등이 주장하는 정책결정모형으로서 정치학, 사회학 등을 학문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린드블롬(Lindblom)은 흔히 이상형으로 알려진 합리모형이 실제의 현실적인 정책결정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비현실성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제기하면서, 현실적인 정책결정행태를 훨씬 잘 설명할 수 있고 동시에 정책의 실현가능성(feasibility)을 높이기 위한 정책결정에 관한 이론모형으로서 점증모형을 제시한다.8) 곧, 정책결정과정은 과거의 정책결정을 기초로 하여 점증적 차이가 있는 정책대안을 검토하고 과거의 정책을 약간 수정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며, 이루어진 정책결정에 대한 여론의 반응을 보고, 또다시 정책을 수정하여 이전과는 약간 다른 정책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반복하여 이루어진다고 본다.
(4) 혼합모형
에치오니(Etzioni, 1968:1967)가 주장한 혼합모형(mixed scanning model)은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절충이라 할 수 있는 정책결정모형으로서 합리모형의 이상주의적 성격에서 나오는단점과 점증모형의 보수성이라는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으로 제시된 모형이다. 곧, 혼합모형이란 종합적 합리성(comprehensive rationality)을 바탕으로 하여 큰 범위에서의 기본적인 결정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세부적 결정은 기본적 결정을 보완 수정하여 점증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아하는 정책결정모형이다.
(5) 최적모형
드롤(Dror, 1964)이 주장한 최적모형(optimal model)은 정책결정을 체계론적 시각에서 파악하고 정책성과를 최적화하려는 정책결정모형이다. 여기에서 정책성과를 최적화한다는 의미는 정책결정과정에서 투입보다 산출이 커야 한다는 의미이다. 곧, 최적모형은 정책결정에 드는 비용보다는 효과가 더 높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6) 쓰레기통모형
쓰레기통모형(garbage can model)은 코헨, 마치, 올슨, 킹돈 등이 고안한 모형으로서 합리성이나 협상 타협 등을 통해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직화된 무정부상태’(organized anarchies)속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흐름에 의하여 우연히 이루어진다고 보는 정책모형이다. 킹돈은 코헨과 마치와 올슨의 이론을 발전시킨 쓰레기통모형을 제시한다. 곧, 정치의 흐름(political stream), 문제의 흐름(problems stream), 정책(대안)의 흐름(policy stream)이라는 세 가지 흐름이 각각 따로 따로 존재하며, 각 흐름의 주요 참여자도 각각 다르다고 본다. 9)
3) 사회복지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 정책과정에의 참여자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인적 요인이다. 곧, 정책꾼(policy actor)들이 정책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이들 가운데 정책결정자의 의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10)
(2) 정책결정 구조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서는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조직의 구조이다. 조직이 가지는 구조적 특성이 정책결정을 제약한다.
(3) 정책대안의 존재
사회복지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정책대안의 존재이다.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대안은 사회복지 실무를 담당하는 관료나 사회복지전문가, 또는 사회복지정책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활동에 의하여 제시되는 것이 보통이다.
(4) 다른 정책과의 관계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다른 정책과의 관계이다. 지금까지 연구된 바에 의하면, 특히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정책분야는 경제정책과 국방정책이다. 경제적으로 호황인 경우에는 복지재원이 충분한 까닭에 사회복지정책이 촉진되고 경제적으로 불황이면 사회복지정책은 뒷전으로 밀리고 경제정책이 촉진된다는 학설과, 이와는 반대로 경제적으로 불황일 때 정치체제는 위기를 느끼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정책의 형성을 촉진시킨다는 학설이다. 또한 국방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의 관계는 서로 경쟁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11) 예컨대, 사회복지정책의 지표로 사용되는 사회복지예산이 증가하면 국방예산이 감소하고, 국방예산이 증가하면 사회복지예산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4) 사회복지정책결정의 실제 과정
(1) 행정부의 정책결정과정
① 보건복지부의 정책결정과정
② 둘 이상의 부처가 관련되는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정
ⓐ 기안부처 발의 ⓑ 관련부처 합의 ⓒ 경제차관회의 ⓓ 경제장관회의 ⓔ 관계부처 협의 ⓕ 당정협의 ⓖ 고위 당정 정책조정회의 ⓗ 행정자치부 ⓘ 차관회의
ⓙ 국무회의: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가 부의장이 되며, 각 부처 장관이 위원이 되는 명실상부한 행정부의 최고정책심의 및 결정기관이다. 따라서 국무회의의 의결은 곧 행정부의 정책결정으로 간주된다.
(2) 입법부 정책결정과정
① 입법부 발의, 입법부 정책결정과정
입법부가 사회복지정책을 발의하여 입법부가 결정함으로서 입법부가 사회복지정책 의제 형성과 정책결정과정을 주도하는 경우이다.
② 행정부 발의, 입법부 정책결정과정
보건복지부가 기안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서 행정부안으로 발의되고 당정회의 등을 거쳐 국회로 넘겨진 후 국회가 심의의결하여 입법함으로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형성,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