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사회복지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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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복지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회, 복지관 등의 지원으로 실시되는 상주형 학교사회복지 시행학교들은 2006년 10월 현재 전국에 약 300곳 정도가 된다. 이는 작년 이맘때에 비해 약 2배로 증가한 것이다. 이를 지원처별로 나타내면 아래 <표 5>와 같다.
사업명
학교수(상주형실무자수)
교복투
161
교육부 연구/시범학교
94
지자체, 위스타트, 공동모금회
30
계
285
<표 5> 상주형 학교사회복지 현황(2006년 10월)
3)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이 사업은 2002년 8.15 대통령 경축사에서 발표한 도시 저소득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는 ‘도시 저소득지역 교육복지 종합대책 수립계획’을 구체화한 사업이다. 대도시 내에서 교육ㆍ문화적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을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으로 선정하여 다른 부문보다 많은 정책적 배려와 지원을 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교육ㆍ문화ㆍ복지 환경과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의 근간이 되는 정부의 교육복지 정책의 목표와 영역을 표로 나타내면 아래 <표 6>와 같다.
<표 6> 교육복지의 목표 및 정책영역
목 표
정책영역
구체적 정책대상
국민최저교육수준 보장
모든 국민의 교육기회 보장 및
기초학력 성취
장애인 및 병허약자, 저소득층 학생, 저학력 성인, 고등교육 소외자, 외국인근로자 자녀, 기초학력 미달자
교육 부적응 및 불평등 해소
학교부적응
예방 및 치유
학교부적응자 및 학업중단자, 귀국학생,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여건
불평등 해소
도시저소득지역 및 농어촌지역, 정보화 격차, 사교육으로 인한 불평등
복지친화적 교육환경조성
밝고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
비복지적 학교풍토, 비교육적비위생적 학교 내외 환경, 취약한 학생 보건
이 사업은 2002년부터 공청회와 지역 협의회를 거쳐 2003년 7월부터 지역 교육청에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실시학교에 지역사회교육전문가를 배치함으로써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2003년에는 서울과 부산에서 45개 학교에서 지정되어 시행되어왔으며 2005년 6월에는 기존에 실시하던 서울과 부산에서 지역을 확대하고 대전, 광주, 인천, 대구 등지에까지 확대되어 전국적으로 82개교에서 실시되게 되었다. 투입예산을 보면, 2003년에는 169억원을 투입하였으며, 2004년에는 약 85억원이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에서 투입되었다. 또 2006년 현재 30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2010년 전에 전국 학교의 1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내용으로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과 정서함양, 복지강화 사업, 영유아 교육보육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4. 학교사회복지의 전망과 과제
1) 교육복지정책의 확대에의 참여
무엇보다도 교육부를 비롯하여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교육복지 정책이 크게 확대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하여 현정부는 뚜렷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법제화를 거쳐 단계적으로 전국 중소도시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복지에 대한 인식이 점차로 확산되면서 중앙정부에서 그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서도 교육복지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미 경기도를 중심으로 지역단위 아동복지 사업인 위스타트시범사업이 번져나가고 있고 내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이와 유사한 희망스타트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역단위 교육복지, 아동청소년복지 사업에는 학교사회복지 실천이 필수적이며 실무전담인력으로서도 학교사회복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사회복지계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대학교육에 반영하여 준비된 인력을 양성하고 정책제언에도 적극 참여해야할 것이다. 또한 교육복지 실현에는 비단 학교사회복지사만이 전담하는 것이 아니며 지역의 사회복지관 등 지역기관과 긴밀한 네트워킹 하에 실현되는 것이므로 관련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사회사업이 활발히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2) 타전문직과의 공조와 사회복지사 자체역량 강화
교육복지 사업의 확대와 더불어 관련 전문직간의 경쟁이 가열될 것이다. 학교 내에서 교육복지를 전담할 수 있는 타전문직으로서 교사 외에도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청소년 관련 전문직 간에 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모두 청소년이란 분야에 특화된 국가자격증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국가공인단체나 기관이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는 상대적으로 교육계로부터 그 전문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즉, 학교라는 2차 세팅에서 효과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회복지사 자격증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타전문직과 차별화되는 지식과 철학, 방법론과 임상기술로 훈련된 전문 사회복지사로서의 학교사회복지사 제도가 요구된다 하겠다.
아울러 교육복지 실현에 우리 사회복지사가 앞장서서 타 전문직에게 유익한 모델을 제시하는 동시에 서로에게 배우면서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열린 사고를 가져야 할 것이며 사회복지사의 중재자, 조정자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갖추어야 할 것이다.
3) 전문성 강화와 사회적 이슈화를 위한 결집
전문직은 공인된 업무지침과 절차, 자격제도 등을 갖추고 이들을 대표하는 전문직 단체를 중심으로 단결한다. 학교사회복지의 확립과 발전을 위하여 표준화된 업무지침과 절차, 자격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그리고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가 협력하여 현장을 지원해왔으며 최근에는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시작한 바 있다. 이것이 보다 공론화되어서 보다 깊이 있게 연구되고 사회복지계 내부로부터 공인되며 나아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문직 단체인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 있는 사회복지사 및 예비학교사회복지사들의 참여와 격려 그리고 건설적인 비판이 요망된다.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는 2000년 창립되었으며 그동안 학교사회복지의 역사를 맨손으로 일구어낸 참여자들이 주축이 되어 계속 활동하고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학생들의 인권과 복지의 향상에 우리의 전문성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마음과 힘을 모아야겠다.

키워드

학교사회복지,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