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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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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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만 20세 이상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정폭력실태조사에서는 아동학대 발생을 나타내는 유병률이 2.6%인 것으로 나타남
· 발생 유형: 신체학대가 학대 발생 중 56.5%, 방임 및 유기가 21.0%, 정서학대가 20.2%, 성학대 2.6%를 차지 하였음
· 이 조사결과로 약 33만8천가구, 44만 9천명의 아동이 학대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게 됨
- 이재연 외의 조사연구에서는 아동학대의 실태를 파악하시 위하여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1,094가구를 방문하여 부모를 면접하였음
· 신체학대 23.5%, 정서학대 19.0%, 방임 20.0%, 성학대 1.1%, 전체 43.7%로 나타남
- 2000년에 기혼부인들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 아동학대 발생이 24.7%인 것으로 나타남
· 신체적 학대 83.3%, 정서적 학대 15.6%, 방임 0.6%에 불과함
-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결과와 이에 기초한 유병률을 연구에 따라 차이가 나타남
- 이러한 차이는 조사에 사용된 도구의 내용과 조사 대상의 차이에서 연유한 것으로 추정
- 아동학대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를 조사하기에 앞서 개념정의를 분명히 하고 이에 기초한 아동학대 사정 척도를 표준화하는 작업이 필요함
- 아동학대 발생빈도
· 2000년 조사: 월 1회가 28.8%로 가장 많았으며, 2~3개월에 1회가 24.5%, 주 1회 발생이 20.3% , 주 2~3회 13.6%, 매일 아동학대가 일어난다는 응답은 4.6%.로 - 아동학대 신고건수
· 과거에 비하여 계속 증가하고 있음
· 6개 시·도 아동상담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굿네이버스, 한국어린이보호재단의 집계결과에 기초한 아동학대 신고건수를 살펴보면 1997년 807건, 1998년 1,238건, 1999년 2,155건으로 집계 됨
· 전국의 증가된 38개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아동학대 신고전화 ‘1391’로 신고 접수된 건수로 보면, 2003년 4,983건, 2004년 6,998건으로 2000년대에 들어 아동학대신고건수는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2004년 기준으로, 신고된 사례중 아동학대 사례는 3,891건
- 아동학대 신고건수나 아동학대 사례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이유: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증가와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증설로 접근성이 제고된 점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
- 학대 유형별 구분
· 2004년 기준: 방임 35.9%, 정서학대 29.2%, 신체학대 27.5%, 성학대 4.6%, 유기 2.8%
- 전체 아동학대 중 두 가지 이상의 학대 유형이 함께 발생하는 중복학대률도 38.8%에 이르고 있음.
- 2004년 조사결과 만 12세 이하의 아동에게 발생하는 학대가 전체의 79%를 차치한다고 함
- 학대의 75.5%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며, 가해자가 부모인 사례가 전체 사례의 81.4%를 차지함
9주3강
5.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 현황
1) 아동학대 관련법과 제도
-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대응은 1981년 아동복지법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아동복지법 제18조의 금지행위에 아동학대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음
- 법의 내용상 관계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 아동위원 등이 금지행위를 위반한 조치 등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개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노력은 아동학대에 대한 민간의 노력으로부터 자극을 받음
- 1993년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에서 아동학대방지법 시안을 발표하고 난 후 한참 후에 1996년 보건복지부의 관련 소위원회 구성과 개정안 마련 작업이 있었으며, 1999년 12월 국회본회의에서 아동학대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관련 학회와 단체 등의 적극적인 운동이 뒷받침 됨
- 2000년 개정아동복지법이 공포되면서 같은 해 7월 발효됨
·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체계의 확립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아동학대 관련 조항이 11개로 증·개설됨
·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를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규정하여 신고를 위무화 함
· 신고의무자는 교사, 의료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아동복지 관련 공무원으로 일반이도 아동학대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24시간 운영하는 긴급전화의 설치를 규정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아동학대의 접수와 개입을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도록 함
·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강화하여 이전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함.
- 아동복지법 외에 아동학대 관련법으로는 성폭력특별법이 있음
· 1997년 7월 개성되어 1998년 1월부터 시행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성폭력 특별법)’은 아동 성폭력의 피해 대상을 기존의 13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의 아동까지로 확대함
- 2002년 “어린이 보호·육성 종합계획”도 아동학대에 관하여 다루고 있음
· 그 내용은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관련법 개정 추진, 상담원 신분강화, 아동보호를 위한 그룹홈을 시설유형으로 변경, 학대자 교육 프로그램 강화, 교육·홍보활동의 강화, 홍보대사 위촉 및 공익광고실시, 아동학대예방 프로그램 및 사정척도의 단계적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2) 아동학대 관련 서비스
- 2000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아동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강화되기전까지는 아동학대 관련 서비스 제공이 민간의 노력으로 주도되어 왔음
· 1979년 한국사회복지협회에서 아동학대 고발센터를 설치하였으나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 1년만에 폐지됨
· 서울 시립아동상담소는 1985년부터 아동권익보호소를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음
· 신고는 부진하여 1992년까지 신고건수가 207건에 불과허며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미비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에도 사건의 처리에 어려움을 겪음
- 한국어린이재단에서는 1989년 세계아동기금의 후원하에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를 창립함
· 처음에는 전국의 9개 시·도 지역사회복지관 내에 ‘아동학대신고센터’가 개설됨
· 기능으로는 아동학대의 발견과 치료, 예방을 목적으로 세미나 개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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