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의 방향과 과제, Satir의 의사소통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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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정책의 방향과 과제, Satir의 의사소통유형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다. 또 노인단독세대와 독거노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서 노인부양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2001년 가임 기간동안 여성 1명이 낳을 수 있는 자녀수는 1.3명으로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합계출산율은 매년 조금씩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출산율의 감소는 가장 대표적인 가족변화모습의 하나인데 이는 만혼과 기혼여성들의 첫 출산 연기와 출산률 감소에서 기인하며 자녀양육과 관련한 경제적 비용의 상승과 육아문제, 가계경제구조의 변화 때문인 것처럼 보인다.
또한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지만 가사 및 육아부담은 취업활동의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고 이는 맞벌이 가족의 경우 직장과 가정의 양립문제, 자녀보육의 어려움이 직접적으로 자녀출산기피 현상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9년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에 의하면 우리 나라 10세 이상 여성의 평일 총 일한 시간(취업일, 가사일, 봉사활동 시간)은 6시간 24분으로 남성의 5시간 33분에 비해 51분을 더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사의 경우 비맞벌이 부부는 말할 것도 없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도 여성은 하루 평균 3시간 45분 동안 가사일을 하는 반면 남성의 경우는 1시간 정도만이 가사일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족의 변화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로 여성에게 전업주부의 내조를 기대할 수 없으며 또 아동이나 노인 등 가족부양을 여성이 전적으로 담당하기에는 어렵게 되고 있어 이를 보완하는 정책적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요구되고 있다. 정책방향과 구조에 대한 정부들의 관심도 이러한 현실적 관심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서 최근 “가정, 아동복지과”를 신설한 것이나 여성부의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 “양성평등한 가족정책 기반조성”을 정책의 핵심과제로 제시하는 것도 이러한 새로운 모색과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가족정책의 세계적 흐름과 한국의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가족정책의 유형과 흐름
가족정책은 현대사회 속에서 가족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으며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정책의 실천적 차원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가족정책의 유형은 복지국가의 유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선진국의 복지 제도는 가족의 전통적 보호기능을 대행하는 역할의 수행으로 발전하였다. 가족정책에 관한 논의는 국가의 개입에 대한 허용범위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국가가 실제적인 가족의 변화를 수용하고 새로운 변화방향을 주도하기도 하고 가족구조의 변화를 문제로 인식하여 변화를 저지하고 역기능 가족을 치료하고 원조하는 데 주력하기도 하였다(김미숙(외), 2002 : 337).
이처럼 가족정책과 관련한 세계적 흐름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각각 문화적, 역사적 고유성을 가지고 있지만 또 유사한 문제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즉 세계화로 인한 고용상태의 불안정화 경향, 가족의 부양역할의 한도를 넘어서는 인구구조의 노령화 현상, 기혼여성의 취업증대로 인한 가족-노동의 양립문제, 출산률의 저하 및 이혼률의 증대와 같은 가족 불안정성의 확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국가마다 매우 상이한 양상을 보이는데 가장 큰 원인은 이들 사회에서 가족정책의 위상이 각기 상이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가족정책의 위상은 먼저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명시적인” 가족정책을 가지는 사회로부터(독일), 명시적인 가족정책을 표방하지는 않지만 정책의 효과면에서(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차원에서 모두) 가족과의 관련성을 강하게 가지는 사회(미국), 역시 마찬가지로 가족정책이란 개념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가족에 대한 효과면에서 분명히 가족정책으로서의 위상을 가진 사회(일본) 등 매우 다양하다. 이외에도 가족관련 정책들의 대상면에서는 잔여주의와 보편주의, 자녀양육지원에서 폭과 정도의 차이, 출산장려정책의 강약의 정도, 혹은 집행체계에 있어서의 행정부 조직상의 차이 등 다양한 차이가 있다(장혜경, 2002 : 264).
그러나 이러한 다양성 속에서도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이 제한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가족문제에 대한 대응책에 있어서의 젠더 관점이 도입된 것이다. 즉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성의 필요와 이해를 고려한 남녀평등한 가족정책이 효과적임을 깨달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 >각국의 가족정책 이념, 대상, 중요정책 및 행정체계 비교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한국
이념
가족책임에
바탕한
보충성의원칙.
연대와 정의
연대와 정의에
바탕한
가족다양성
인정과 지원
개인주의에
바탕한
시장중심복지
워크페어
가족의
자조원칙.
가족기능
강화로부터
가족기능
사회화로
이행과정.

대상
양독의 통일과
유럽통합이라는
정치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잔여적
경향으로부터
보편주의로전화
보편주의였으나
80년대 이래
실업 등에대한
빈곤대책의강화로
사회보장비가
급증하면서
선별주의적
성격 부상
요보호 가족
(특히 저소득
한부모가족).
96년 이래로는
이에대한
지원도
“한시적” 부조
저소득가족
(아동수당)
일부가족
(그 외)
개별 구성원:
요보호대상
중
요
정
책
소득
지원
자녀세금공제
(+자녀양육공제)
이동수당
기타사회수당
가족수당
가족소득보충급여
주거수당,
이사보조금
최저생계비
요부양아동
가족부조
소득세액환급공제
빈곤가족한시부조
생활보호제도
아동수당제도
모자가정지원
각종세금공제
가족수당/
육아휴직수당
사회보험
자녀
양육
지원
양육비지급
모성보호휴가
주부연금제
교육지원:
-교육진흥비
-교육비
면세혜택
-유아원, 유치원
교육시설지원
양육관련수당:
-영유아수당
-자녀입양수당
-자녀간병수당
-자녀교육수당
-특수교육수당
-편부모수당
-자녀부양비
징수지원
-가족지원수당
보육관련수당:
-육아휴직수당
-보육인고용지원금
-등록보육사고용
보조금
가족의료휴가제도
보육관련 정책:
(교육에 초점)
-해드스타트
-조기해드스타트
-공립학교체계
육아개호
휴직제
보육정책:
-엔젤플랜
-신엔젤플랜
저소득층
보육료/
자녀학비/
양육비지원
노인
부양
지원
연금보험
간병보험
노인자립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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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