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사유화에 대한 반대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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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사유화에 대한 반대이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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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국내의 어떤 기업이나 동종업종의 외국기업에 비해 우수하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한다. 정부가 거듭 제기한 '주인론'은 '주인 찾아주기식 민영화'로 이어졌으나, 사기업으로 전환한 어느 공기업에 대해서도 여전히 감시·감독장치는 마련되지 않았고, 앞으로 그를 기대하기는 더욱 어렵게 되었다. 물론, 의사결정구조의 민주화를 기대하는 것 역시 요망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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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사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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