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본문내용

탁은 탈시설화 정책의 하나로서 정책적으로 강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여 그 실적이 부진하고 입양을 위한 전 단계의 조치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가정위탁은 입양을 앞둔 일부 아동을 위한 중간 조치로서가 아니라 결손가정이나 극빈가정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본래의 의의를 살리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문제점으로 위탁대상기준이 모호해서 실질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누락될 소지가 있으며, 위탁가정의 선정기준도 부적절한 경우가 많다. 또 위탁가정에 대한 공적지도체계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어서 위탁보호의 중단이나 위탁아동에 대한 학대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도 조처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위탁가정에서 아동이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경우 전문가의 개입이나 프로그램의 제공이 매우 미흡하다. 그룹홈은 가정위탁보호와 시설보호 사이의 중간 형태로 가정생활과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비인가 그룹홈을 양성화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⑦ 국내입양은 아직도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가장 복지서비스를 요하는 장애아동의 입양은 주로 국외입양으로 이루어지고 국내입양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입양을 기피하는 국민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입양에 대한 대국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⑧ 아동에 대한 집단 프로그램이 다양해졌고 그 효과성에 대한 검증도 늘고 있다. 하지만 이혼가정과 해체가정 아동에 대한 심리사회적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이혼, 재혼가정의 아동, 피학대아동, 방과 후 지도가 필요한 아동, 재가장애아동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의 다양성과 전문화가 필요하다. 해체가정의 아동에 대한 사회적 정서적 지원, 가족해체를 예방하는 가정 단위의 통합적인 복지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에 맞는 전문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3. 전달체계의 문제
①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의 역할분담이 보다 명백히 되어야 한다. 공공전달체계는 정책의 수립과 기획 및 감독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요에 따라 민간전달체계가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② 아동복지서비스의 전달방법에 있어서 과학화, 정보화의 시대적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발전시켜야 한다. 전국적인 전산망을 통하여 요보호아동의 발생과 조치상황, 개별 아동복지시설의 수용능력과 현재 인원, 아동과 그의 가족에 대한 정보가 신속히 모아져서 아동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③ 아동복지시설의 서비스실천 결과에 대한 책임성의 수행이 심사되고 평가되어서 빠른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기능은 최종적으로 공공전달체계의 책임이지만 일차적으로는 아동복지 수행의 중간 기관인 연합회, 협회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아동복지시설 직원의 대우 향상이 시급히 요구되며 특수한 욕구를 가진 요보호 아동의 증가추세에 다라 특수기능의 아동복지시설을 늘려나가고 이에 따른 전문 인력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⑤ 보완적 서비스의 대표적인 영역은 공적부조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아동을 위한 공적부조는 없고 생활보호대상자 안에 아동이 대상자로 포함되어 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대상자, 시설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로 구분되며 대상자에 따라 보호의 방법과 내용이 다르다. 생활보호사업의 일차적 대상이 되는 거택보호대상자 중 특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은 소년·소녀가장세대이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아동에 대한 공적부조는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시설수용아동만을 수혜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⑥ 지역사회 차원의 아동복지 접근이 필요하다. 한 지역사회의 모든 아동의 복지를 함께 고려하는 시각과 정책이 요요청 된다. 최근 시설 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고 있지만, 단 하루의 평가단의 관찰로는 현황을 파악하기에 미흡하다. 기존의 아동양육시설이 지역사회에 개방되어 아동상담, 일시보호, 급식, 프로그램 제공을 포함하여 지역아동을 위한 종합서비스 시설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4. 재원의 문제
그간 사회복지서비스예산이 증가하면서 아동복지에 소요되는 예산도 증대되었다. 그러나 전체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의 증가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아동복지는 비중이 약화되었고 정부예산도 상대적으로 감소되었다. 이에 따라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고 아직도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급급한 실정이다.
아동수당의 도입과 같은 소득보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져 있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같은 맥락에서 부유세 등 목적세를 신설하여 아동복지를 위한 재원조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가족의 변화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 여성의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모자복지와 가족복지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국제협약의 기준을 통한 아동인권 옹호가 필요하다. 시설보호에 대한 지나친 의존,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 가정위탁과 국내입양의 부진, 한 부모가정 자녀양육비 문제 등 아동복지의 과제 등이 UN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어서 아동복지의 사각지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하고 부모나 대리양육자의 지도를 존중하며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의 생명과 안전,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를 실행하는 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참고문헌
<사회복지정책론> 남기민 저, 학지사, 2004
<사회복지개론> 전재일 외, 형설출판사, 2005
<아동복지론> 김익균외 대학출판사, 2001
<아동복지론> 염종도저 홍익재, 2002
2007년 아동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07
참고사이트
보건복지가족부
한국아동복지연합회
http://cafe.naver.com/kedii.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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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개념,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