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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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때문에, 성인지적 관점에서 볼 때 여성에 대한 차별이 제도화된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사례는 사회보험 적용대상자에서 차별, 사회보험 급여에서 차별, 여성의 빈곤화와 빈곤의 여성화,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여성에 대한 부당한 차별 등이다. 향후 여성과 사회복지의 관계를 올바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양성이 평생동안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전망하면서, 이를 저해하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적절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용어정리
여성복지: 여성복지는 그 대상을 미혼모, 성매매여성, 가출여성, 근로여성, 저소득 여성 및 학대받는 여성과 같은 요보호여성을 포함하여 모든 여성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이 행하는 모든 체계적인 활동이다.
가정폭력: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다. 가정구성원에는 일반적인 의미의 가족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혼인관계나 사실상의 양친관계, 계모자관계, 적모서자관계, 동거하는 친족관계, 이혼한 부부사이도 포함된다. 가정폭력범죄의 유형에는 상해, 폭행, 유기, 영아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모욕, 주거신체수색, 강요, 재물손괴, 아동구걸 등이 있다.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1월),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6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6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명령(6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등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가정폭력관련상담소: 가정폭력관련상담소는 가정폭력을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를 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의 인도, 행위자에 대한 고발등 법률적 사항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의 임시보호,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홍보, 기타 가정폭력 및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등 수행하는 기관이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의 업무, 피해자를 일시보호하는 일,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 및 가정복귀를 돕는 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한 사항, 기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성폭력: 성폭력은 강간뿐만 아니라 추행, 성희롱, 성기노출 등 性을 매체로 인간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다.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심, 그로 인한 행동 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는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계 등에 의한 간음, 혼인빙자 간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신체를)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것 등이다.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상담소는 성폭력피해를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병원 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데려다 주는 일, 가해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등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대한법률구조공단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를 하는 일, 기타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피해에 관하여 조사연구하는 일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업무, 성폭력피해자를 일시보호하는 일, 성폭력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도우는 일, 기타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모부자복지: 모부자복지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부모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이다. 주요 복지 내용은 재가보호로서 생계비, 자녀교육비, 아동양육비 지원 및 복지자금의 대여, 고용 촉진 알선 등이 있다. 또한, 시설보호로서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미혼모시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에 수용보호함으로써 기본생계 보장과 자립기반을 조성하며, 여성복지상담은 모자가정에 대한 조사, 지도, 시설입소 등에 관한 상담을 실시한다.
모부자복지시설: 모부자복지시설의 종류는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부자보호시설, 부자자립시설, 미혼모시설, 일시보호시설, 여성복지관, 모부자가정상담소 등이다. 그중 모자보호시설은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정을 일시 또는 일정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고, 모자자립시설은 자립이 어려운 모자가정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택편의만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여성복지관: 여성복지관은 모부자복지시설의 하나로, 모자가정 및 미혼여성에 대한 각종 상담을 실시하고 생활지도, 생업지도, 탁아 및 직업보도를 행하는 등 모자가정 및 미혼여성의 복지를 위한 편의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의 종류에는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등이 있다. 그중 일반지원시설은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6월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이고, 청소년지원시설은 청소년인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취학교육 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이며, 외국인여성지원시설은 외국인 여성인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3월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귀국을 지원하는 시설이고, 자활지원센터는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자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이용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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