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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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모에 비해 증가율의 크기는 작아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성장률로 평가하는 저성장추세는 필연적 현상이다. 다만 잠재성장률과 실현성장률의 차이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오히려 한국에서의 저성장문제는 성장률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투자없는 성장’ ‘고용없는 성장’이 문제가 아닌가? 결국 성장이 이루어져도 실업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4% 수준의 성장이라도 그 과실이 자본가와 중.고소득층에게만 집중 분배되기 때문에 분배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이 문제이다. 소득세의 감세가 실업자에게는 무의미하며 심지어 전체 근로소득자의 절반이 면세점 이하인 상황에서 세율인하의 효과가 저소득층에게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겠는가? 이들에게는 오히려 사회적서비스의 제공이나 직접적인 소득보장이 더 절실하게 원하는 것이 아닐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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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감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