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과 이슈유발장치

소개글

사회복지정책과 이슈유발장치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현, 미래 관련해 설정
-고려
①Ct와 비용(자원)부담자의 입장을 다 고려(이해관계고려) ②정책문제의 특성 ③문제해결 목표의 종류, 성격(단일 Vs 복수 / 장기Vs단기) ④다른 목표와의 관계(타 P과의 관계) ⑤목표가 기초하는 가치
3. 대안의 탐색 및 개발
-대안 :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 = 해결방안 마련
-고려
①과거의 정책이나 현 정책에 대한 방법 ②타 국가, 지역의 접근법 ③사회과학적 지식,이론모형→정책대안추출
④주관적 판단, 직관
4. 대안의 비교분석
-몇 가지를 추려서 비교 분석
-추리기의 근거
①실현가능성
㉠기술적 실현가능성 : 기술적으로 문제해결여부
㉡정치적 실현가능성 : 행정능력→집행기관의 전문성에 영향, 재정능력, 행정능력
㉢윤리적 실현가능성
㉣법적 실현가능성
②바람직성 : 예측된 결과나 다른 대안의 결과에 비해 더 나은지, 못한지 관찰
㉠능률성 : 투입과 산출의 비율
투입일정→산출 多 : 능률적 / 산출일정→투입 小 : 능률적
㉡효과성 : 자원의 절약중시, 투입에 상관없이 산출을 최대화시킴
㉢사회적 효과성 : 제도시행결과가 사회적 유대가을 어느 정도? 사회통합을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달성?
㉣사회적 형평성 : 사회계층사이에 얼마나 불평등을 감소? →사회복지에서 중요. 재분배적 성향 多

※대안의 형성기법
1. 미래의 예측방법
①유추 : 현재와 같은 상황을 놓고 미래를 추정 ex)선례적용 (과거의 사례를 가지고 미래를 추정)
<단점>
㉠현재 유추하는 사례와 미래에 유추하는 사례간 속성이 같아야 함
㉡과거 사례가 보여준 결과가 복잡 다양한 경우에는 과거적용 힘듬
㉢선례가 시행된 당시의 상황과 변화된 상황에서는 적용하기 힘듬
②경향분석 : 통계에서 자주 쓰임. ex)시계열적 회귀분석(과거→현재→미래)
③델파이 기법 : ·과거에 선례가 없거나 있더라도 적절하게 사용할 자료가 없는 경우에 전문가의 말을 빌어
·주제선정→참여전문가선정→익명으로 추려나가서 공통적으로 집약된 의견을 선택
·전문가 개인의 주관적 판단 배제
·편향된 지식에 따른 문제점 극복 가능
2. 대안의 비교 분석 기법
①비용편익 분석 : 비용과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해서 계산
input(투입)-비용 무리존재 : Why? 사회적 효과, 형평은 화폐로 환산 힘듦. 사회과학에서 화폐환산이 힘든 경우 多 - 비금전적 효과 多(→화폐로 수량화가 전제되어야)
②비용효과분석 : 투입에(비용) 상관없이 효과만으로 계산. 효과 그 자체만으로 인식
③줄서기 분석기법 : 대기시간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 투입보다 새로운 것의 이익이 크면 선택
④모의 실험 : ·사회적 대안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를 실제 집행하지 않고 비슷한 경우에 대입해서 미래예 측. ex)2007년 장기요양복지제도 시행전 시험적 실시
·수학적 모형 적용이 어려울 경우
·실제 상황 실행시 위험이 수반하는 경우(군사훈련, 대규모 투자 계획)
·실제 행동이 어려운 경우(환경영향평가)
<장점>
㉠간단하게 실행가능
㉡여러조건을 필요에 따라 적절히 가감 가능
㉢컴퓨터의 도입으로 인해 다양한 정보를 쉽게 도출 가능
<단점>
㉠시뮬레이션 결과와 현실과의 괴리가능(외부상황 배제 가능)
㉡최선책보다는 근사치. 차선책 / 비정치적

※대안형성의 문제점
1.예측능력의 한계 : 미래분석이 다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님.→현실적 어려움, 방법의 불확실함, 자료수집이 어려움
2.계량화의 문제 : 개인의 주관적 만족을 계량화 어려움
3.비교기준으로서의 공동 척도 마련 어려움
4.비용과 시간의 문제 : 전반적 평가 어려움
5.다른 국가 목표와의 관계가 문제시됨(다른 목표와의 대립시 용이 하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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