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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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노인복지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1) 수급 대상자에 중증장애인과 말기암 환자 등이 제외되어 있다.
2) 장기요양시설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도감독
3) 형평성의 문제가 심화될 수 있음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과제
1) 적정 인프라의 확보
2) 요양등급 판정 및 분류체계를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운영할 필요.
3)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유인을 제공
4) 정부가 공급주체로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야 할 것임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민간영리기업의 참여를 허용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대효과

노인복지서비스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서비스대상의 개선
2) 복지서비스프로그램 내용의 개선
3) 전달체계의 개선
4) 재정지원의 확대

본문내용

합성의 개선 ③ 재가복지봉사센타의 재량권 보장으로 전문성과 다양한 서비스 개발, 이를 통한 대상자의 유동적인 욕구에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적시적소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전달체계의 개선이다. 이를 위해서 유사중복기능의 통합과 독자적인 체계의 확립이며, 행정체계의 종합화특성화와 이에 적절한 직원배치의 기준마련, 시설의 기준강화가 필요하다. ⑤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를 부양하고 있는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재가복지서스의 확대 및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이다
둘째, 정책 운영상의 개선을 위하여 ① 정부부문과 복지관의 역할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노인 및 노인부양가족에게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시설이나 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② 서비스에 대한 홍보전략이 필요하다. 성공적인 홍보전략의 수립을 위하여 민관의 역할 분담을 통한 협조체제를 형성하여야한다 ③ 다양한 채널을 통한 시설기관의 정보 제공으로 해당 노인이면 누구나 인지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밖에도 날로 다양해 지는 노인의 복지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재가보건의료서비스를 확충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유급봉사자의 활용이 적극 추진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한다. 저소득 취약 계층의 재가복지 대상노인에 대한 복합적인 서비스의 제공과 여타 노인들의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적 비용징수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일본에서는 고령사회에 따른 가족붕괴를 막기 위해 2000년 4월부터 개호보험제를 실시하고있다. 폭 넓게 국민적 연대에 근거하여 비용부담으로 주위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 노인들에 대해 정부가 직접 수발을 담당하는 것이 개호보험의 골자이다.
일본정부는 개호보험에 대비하여 홈 헬퍼 (home helper)를 대량으로 양성하여 실업난 시대에 하나의 돌파구로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 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은 일본에 비해 매우 뒤떨어져 있음을 직시하면서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정부의 지원을 대폭 늘리고 중산층 이상의 노인들을 위한 실버산업을 장려하는 정책과 개호보험제 도입정책을 적극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재가노인복지서비스만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확충과 그를 토대로 하는 통합적인 서비스 전달체계가 필요하다.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에 있는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거듭나고, 우리 실정에 토착화된 활성화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키워드

노인 ,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