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의 필요성 및 정책방향에 대하여

소개글

노인복지정책의 필요성 및 정책방향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복지정책의 필요성
2. 정책의 내용 및 문제점
3. 노인복지정책의 개선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급수단 확보
- 노인종합정보 안내서(Sliver Book) 작성보급
- 노인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온라인 정보 제공
o 노인 정보화 교육의 지속적 추진
4) 실버산업 활성화
① 노인복지용품의 법적 근거 마련
o 현재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및 개인용 의료용구 등과 혼돈되어 사용되고 있는 노인복지용품의 정의를 명확히 정립
o 노인복지용품의 정의를 노인복지법령에 두고 관련법에서 이를 원용하여 필요한 근거 규정 마련<노인복지용품 관련법>
② 민간 노인요양병원 설립 지원
o 추진방향
- 노인요양병원 등 민간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재특자금 융자 등 지원 추진
- 종합병원에서 요양병동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립자금 융자지원
o 중소병원의 요양기관 기능 전환 지원
- 중소병원 중 급성기병상을 장기요양병상으로 기능 전환하는 경우에 재특자금을 통한 소요 시설비 및 장비비의 장기 저리 융자 지원
o 노인요양병원, 유료 요양시설 등에 대한 융자 지원
③ 노인복지용품의 세제감면 대상 확대
o 수입관세 감면대상 확대 추진
- 장애인노인복지용품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수입관세 감면 품목을 검토하여 품목 수 확대 추진, 다만 무작위적인 관세인하보다는 국내 관련 산업의 진흥 측면을 고려하여 추진
- 노인복지용품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 근거 마련과 병행하여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감면 대상 확대
④ 실버산업 관련 정보 확산
o 실버산업 활성화 단계에 맞춰 실버산업 관련 정보의 체계화 및 보급 확산
o 실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서는 긍정적 요소(국가산업 발전) 및 부정적 요소(국민부담 증가 등)를 고려하여 전략적 접근 필요
- 위협적 요소 : 국민부담 증가, 시설부족, 경제성장 둔화, 노인의 소외감 유발
- 기회요소 : 노후생활의 안정화, 노인욕구에 맞춤화 기회 조기 실현
Ⅲ. 결론(정책에 관한 나의 생각 : 새로운 노인복지정책을 생각하며)
저출산고령사회의 특징은 21세기 인류사회가 맞이한 새로운 도전이다. 그 배경은 오랫동안 평화가 정착된 한편 사회가 산업사회에서 탈산업사회로 변화된 거시적인 요인도 작용했다. 특히 탈산업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지식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해 여성들에게 적합한 직종이 새롭게 생겨났다.
동시에 20세기 후반 여권의 신장으로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고 이른바 ‘사회투자정책’으로 여성, 노인, 장애인, 아동 집단에 대한 교육과 노동이 복지와 혼연일체를 이루면서 여성들의 직장선호가 두드러졌다. 또한 21세기는 ‘감성사회’라 불리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들의 활동 무대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시대다.
이러한 배경에서 ‘능력있는’ 여성들이 자립하면서 결혼에 대한 관점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또 결혼을 한다고 해도 만혼이 유행되고, 자녀를 1명이나 아예 갖지 않는 경우도 있다. 동시에 출산과 자녀양육이 여성의 사회생활에 장애가 될 수밖에 없는 보육서비스의 부실은 능력 있는 여성들로 하여금 자녀출산을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면에 건강, 영양, 의료 등 사회 전반적인 수준의 발달은 평균수명을 늘려 노인인구를 증가하게 하고 인구구조상 노인인구 비율을 상승케 한다.
소위 ‘고령화쇼크’는 노인과 노인부양 부담을 가진 가족들에게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노인부양 부담을 가중시킨다. 연금급여나 노인의료비 증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문제 등과 같이 직접적인 노인부양을 위한 사회적 부담은 말할 것도 없고, 더 중요한 사실은 노인의 증가와 함께 근로활동세대의 감소로 인해 경제 활력이 사라지고 경제성장에 심각한 마이너스 효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가능한 한 노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정신적·신체적 건강함이 요청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건강, 자립, 그리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은 개인적·가족적·사회적 측면에서 반드시 달성돼야 하는 노인복지의 목표이기도 하다. 그래서 중년기부터 퇴직준비교육을 시도한다거나 건강장수생활을 위한 생활양식의 개선이 중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은 소수의 가난하고 건강하지 못한 노인들을 위한 소극적인 복지정책이 주류를 이뤄왔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시대 여건이 변화하고 있듯이, 건강하고 어느 정도 경제적 보장을 유지하는 일반적인 노인들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노인복지정책을 전개해야 할 시점이다. 새로운 노인복지정책은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인, 성공적인 장수생활을 기반으로 하는 복지정책이어야 한다.
새로운 노인복지정책은 노인 개개인이 자립적?자율적인 생활양식, 건강 장수하는 활력 있는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며, 지역사회는 고령친화적 환경을 구비하고, 국가 사회적으로는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노인복지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기존의 복지, 노동, 교육서비스에다 휴양, 관광, 영양, 건강, 보건의료, 주거, 교통 등의 복합서비스가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목표를 맞추는 노력이 새로운 노인복지정책의 특성이 될 것이다. 또 중요한 점은 노후생활 이전에 미리 노후에 대비할 수 있는 노후준비교육이 이뤄지도록 하는 생애복지정책의 관점에서 새로운 노인복지정책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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