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통화제도의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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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통화제도의 변천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978년 4월 정식으로 발효됨으로써 새로운 국제통화제도인 킹스턴 체제가 출범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킹스턴 체제하에서는 IMF 가맹국이 각국의 경제여건에 적합한 변동환율제도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변동환율제도를 공식화시켰다. 또한 금을 폐화시키고 준비자산으로서의 SDR의 기능을 강화시켰다.
한편, 197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폭은 확대되었으며, 미국의 고금리에 의해 미국으로의 자본유입이 중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달러 강세 기조가 계속되었다. 이러한 달러 강세를 시정하기 위하여 미국, 일본, 서독, 영국 및 프랑스의 5개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1985년 9월 22일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 결과 1) 환율이 대외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점, 2) 이를 위해 환율은 기초적 경제조건(fundamentals)을 지금보다 더 잘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 3) 훤더멘틀의 현상 및 전망의 변화를 고려하고 달러를 제외한 주요 통화의 대 달러 환율을 상승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사안을 위해 보다 밀접하게 협력해 간다는 것들에 대해 합의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플라자합의'이다. 플라자 합의는 주요 통화 환율의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 합의를 받아들여 각국 통화 당국의 협조 개입 결과 플라자 합의일에 달러당 238엔이던 엔화의 환율이 1987년 2월에는 150엔대로 떨어졌다. 그러나 플라자 합의 이후 달러강세의 수정이 진행되었으나,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좀처럼 개선의 조짐이 보이지 않았다. 또한 급격한 달러화 환율의 조정은 세계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된다는 인식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1987년 2월 22일 이탈리아를 제외한 G7중 6개국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는 파리의 루브르 궁전에 모여서 1986년 5월에 있었던 동경 서미트 선언의 체제에 따른 경제의 다각적 감시를 논의하였다.
루브르 합의에서는 1) 주요국의 통화는 각국의 정책수립을 전제로 하여 기초적인 경제적 조건에 이미 합치된 범위 내로 할 것, 2) 참가자는 환율을 당면의 범위 수준에 안정시킬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할 것 등이다. 보다 주익적인 관점에서 볼 때, 루브르 합의는 선진국간의 최대과제를 지속 불가능한 대외수지의 불균형을 대폭적으로 시정하는 데 두고 그 해결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면서 참가국의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 합의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현재 국제통화제도의 장래를 둘러싼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또한 현실문제로서도 유효한 제도를 구축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분명히 변동환율제에는 단점도 있다. 그러나 지난 20여년간 경험으로 정착되고 있기 때문에 주요 통화의 변동환율제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변동환율제도를 전제로 한 이상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주요국간의 정책협조를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 또는 변동환율제도를 대신할 통화제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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