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분야 프로그램 집행 평가 필요성

본문내용

할인율을 적용하여 전 기간에 걸친 비용과 편익의 현재가치를 산출함.
- 화폐가치로 계량화할 수 없는 부분이 간과되기 쉽고, 사회적 형평성이나 클라이언트의 반응성 등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
- 각각의 정책대안에 소요되는 비용과 예상되는 효과를 비교 분석하는 방법.
- 효과가 화폐가치뿐만 아니라 물건의 단위나 용역의 단위 등으로도 나타낼 수 있음. 따라서 대안의 효과가 화폐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대안들을 비교 분석할 수 있음.
○ 줄 서기 분석기법(queuing)
- 줄서서 기다리는 시간 등의 사회적 비용과 이를 줄이기 위해 투자하는 시설투자비의 적정 수준을 찾아내기 위한 분석기법.
- 서비스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과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수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분석기법.
○ 모의실험(simulation)기법
- 용도: 수학적 모형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실제상황에서 실행할 때 위험이 수반되는 경우(예: 전쟁, 투자계획 등), 실제 행동이 불가능한 경우(정치, 환경영향평가 등), 현상의 복잡성 때문에 문제의 구조나 함수관계를 찾기 어려운 경우.
- 장점: 복잡한 수학적 이론을 사용하지 않고 비교적 간단히 실행할 수 있음.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조건을 가감하여 실험할 수 있음.
중장기에 관한 정책의 효과를 수시로 실험하여 보다 빠른 정책결정을 할 수 있음.
고성능 슬기틀(computer)을 사용할 수 있어 비용의 절감이 가능함.
- 단점: 변수들의 상호작용이 복잡한 경우, 모형작성이 어려우며 타당성이 낮음.
모의실험의 결과는 근사치 또는 차선책에 불과하므로 과신은 곤란.
○ 결정분석(decision tree)기법
- 정책대안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하여 나타날 수 있는 확률적 사건을 나뭇가지처럼 그려놓고 분석하는 방법. (결정나무그림 decision tree)
- 특정대안을 선택할 경우 나타날 상황에 따른 결과를 예측하고,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확률을 사용하여 기대이익을 계산하고, 각각의 대안의 기대이익을 서로 비교하여 기대이익이 큰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
○ 선형계획(linear programing)기법
[참고자료] 4. 사회복지정책의 집행에 관한 이론모형
1. 프레스만과 윌다프스키의 이론모형
○ 1970년대의 ‘Oakland Project“라는 정책집행에 관한 연구에 바탕을 둔 이론.
○ 정책설계와 정책집행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춤.
○ 주요내용
- 정책의 목표와 정책의 집행활동을 분리시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양자는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 정책에 규정된 정책수단대로 정책을 집행한다 하더라도 정책활동의 근거가 되는 이론상의 결함이 있는 경우 정책의 목표는 달성될 수 없다.
- 정책집행의 중간개입자(intermediaries)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책집행의 개입단계를 줄여라.)
- 기술적 문제, 조정의 결핍, 비용의 증가, 복잡한 절차, 지도자와 직원의 변동, 새로운 정치적 환경, 지지집단의 결핍 등은 정책집행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
- 정책집행 과정 중에 책임자와 직원의 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 (리더십의 지속이 필요)
2. 판미터와 판호른의 이론모형
○ 정책집행 = 정책이 정책성과로 전화되는 과정.
- 즉, 정책집행을 정책과 성과를 연결해주는 매개변수로 봄.
- 집행과정에서의 인간적, 심리적 요인을 강조함.
○ 이론모형: 그림 6-1 (송근원ㆍ김태성, 1995, p. 148)
○ 주요내용
- 정책의 기준과 목표
- 자원
- 집행기관의 성격
- 정치, 경제, 사회적 조건
- 집행자의 성향
3. 매츠매니한과 사바티에의 정책집행에 관한 이론모형
○ 정책집행과정에서 정책목표의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 찾아내고 체계화시키는 분석모형.
○ 이론모형: 그림 6-2 (송근원ㆍ김태성, 1995, p. 151)
○ 주요내용
(1) 문제 관련 변수: 문제의 취급 가능성
① 대상집단 행태의 다양성
② 기술적 문제점
③ 요구되는 행태 변화의 정도
④ 대상집단의 인구 구성비
(2) 비정책적 변수: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비법규적 변수들
① 사회경제적 조건 및 기술
② 공공의 지지
③ 관련 이해집단의 태도와 자원
④ 통치기관의 지지
⑤ 집행자들의 리더십 기술 및 관여
(3) 정책내재변수: 정책집행을 구조화할 수 있는 정책결정 능력
① 법적 목표의 명백성과 우선순위
② 인과이론의 타당성
③ 재정자원의 할당
④ 집행기관 내부 및 상호간의 계층적 통합
⑤ 집행기관의 결정규칙
⑥ 법적 목표에 대한 직원들의 관여
⑦ 외부인들의 공식적인 접근
4. 불록과 램의 이론모형
○ 정책집행의 성공 및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10)
- 정책의 명확성(clarity of the policy)
- 기준의 구체성(specificity of standards)
- 모니터링(monitoring)
- 집행기관의 존재(presence of enforcement agency)
- 집행자의 관여(enforcer commitment)
- 집행자의 상급기관의 관여(commitment of the enforcer's superiors)
- 수혜자의 태도(attitudes of those who benefit from the policy)
- 행정적 조정(administrative coordination)
- 비용과 편익(costs and benefits)
- 연방정부의 직접적 관여(direct federal involvement)
5. 볼만의 이론모형
○ 정책형성과정과 정책집행과정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개념틀을 사용하여 정책의 성과를 설명하는 이론.
- 정책형성과정과 정책집행과정을 구성하는 여러 요인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이 부적절하거나 문제점을 띠는 경우 정책의 실패가 나타남.
○ 이론모형: 그림 6-3 (송근원ㆍ김태성, 1995, p. 157)
○ 주요내용
(1) 정책형성과정
① 문제의 개념화
② 이론평가 및 선정
③ 목표의 구체성
④ 프로그램 설계
⑤ 프로그램 구조
(2) 정책집행과정
① 자원의 적절성
② 관리 및 통제 구조
③ 관료제적 규칙 및 규제
④ 정치적 효과성
⑤ 되돌이 및 평가

키워드

사회복지,   정책분야,   집행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