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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을 제정, 올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여기에는 중소기업 재직자 능력계발, 중소기업계 수요에 맞은 맞춤형 인력양성, 장기 근속자 복지수준 향상사업 등 다양한 제도가 담겨 있으며 실제
△생산현장 직무기피 요인 해소사업(197억원)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양성(260억원)
△중소기업 현장 체험 학습기회 제공(50억원) 등의 사업은 예산을 확보해 추진 되고 있다.
또한 날로 고급 전문인력 확보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학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특례, 교수·연구원의 중소기업 임직원 겸직특례, 외국의 고급 기술인력 도입사업(27억원) 등의 제도를 도입시켜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단순 생산인력의 부족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최근 대졸자 급증, 청년층의 높은 취업 눈높이, 실업계 출신의 대학 진학율 급증 등으로 이 문제의 해결은 더욱 어려워졌다.
따라서 단순 노무·기능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산업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를 통해 중소 제조기업의 생산직에 5만여명의 외국인력을 공급키로 했다. 당초 2005년부터 중단키로 한 ‘현역 산업기능요원 제도’도 국방부 등과 협의해 존속토록 할 계획이다.
△생산현장 직무기피 요인 해소사업(197억원)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양성(260억원)
△중소기업 현장 체험 학습기회 제공(50억원) 등의 사업은 예산을 확보해 추진 되고 있다.
또한 날로 고급 전문인력 확보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학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특례, 교수·연구원의 중소기업 임직원 겸직특례, 외국의 고급 기술인력 도입사업(27억원) 등의 제도를 도입시켜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단순 생산인력의 부족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최근 대졸자 급증, 청년층의 높은 취업 눈높이, 실업계 출신의 대학 진학율 급증 등으로 이 문제의 해결은 더욱 어려워졌다.
따라서 단순 노무·기능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산업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를 통해 중소 제조기업의 생산직에 5만여명의 외국인력을 공급키로 했다. 당초 2005년부터 중단키로 한 ‘현역 산업기능요원 제도’도 국방부 등과 협의해 존속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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