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복지 주요 정책의 대한 설명과 사회복지학에서의 중요한 개념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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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복지 주요 정책의 대한 설명과 사회복지학에서의 중요한 개념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산기준
금액기준
실물기준(주택, 농지, 승용차)
부양의무자 기준
좌동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초공재액-부채)×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소득-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부양의무자 및 부양능력 유무별 수급권자 여부]
부양의무자 유(有)
부양능력 유(有)
부양이행
비 수급권자
부양불능기피
수급권자
부양능력 미약

수급권자
부양능력 무(無)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무(無)
수급권자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대상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①소득인정액 기준, ②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소득인정액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하는 최저생계비
☞부양의무자 기준: 수급권자의 직계 혈족과 형제자매
3)급여
(1)생계급여
생계급여=현금급여기준-주거급여-가구소득
현금급여기준=최저생계비+의료교육급여 및 타 법령지원액
(2)주거급여
(3)교육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
4)자활급여
☞자활사업대상자=조건부 수급자+자활특례자+차상위계층
조건부수급자=근로능력 판정자-자활프로그램참여곤란자
근로능력판정자=16~60세 근로가능연령층-경노무수행 곤란자
☞자활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 취업 또는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둔 ‘근로조건부복지’프로그램이다. 자활사업은 수급자들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수급자 가구의 생애 전반에 걸친 장기적인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거기에 적합한 자활급여를 제공한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생계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활동을 하도록 만듦으로써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나아가 빈곤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유도한다.
5)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 입소자, 이재민, 의상자, 의사자의 유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2종 수급권자: 기초생활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1종 수급권자는 입원과 외래의 진료비 전액이 무료이지만, 2종 수급권자는 약간의 본인부담이 있다.
☞의료급여의 재정은 국고보조금(서울 50%, 기타 80%), 지방비 (서울 50%, 기타 20%)로 조달되는 시도의 의료급여기금에서 충당된다.
[사회복지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1. 사회복지학의 개념
사회복지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건강과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인간과 사회제도 및 사회체계간의 상호작용에서 파생되는 제반문제나 사회적 요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계획적인 사회정책과 사회적 서비스를 마련하여 제공하려는 공공 및 민간기관들의 조직적인 노력이며 체계적인 실천활동이다.
※ 사회복지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와 여러 민간단체들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2. 사회복지의 3대 하위체계(구성요소) : 욕구체계, 자원체계, 전달체계
3. 사회복지의 객체 : 사회욕구와 사회문제
※ 4D=빈곤, 질병, 범죄, 의존 / 5대 사회악=불결, 나태, 무지, 빈곤, 질병
4. 메슬로우 욕구 5단계 : 생리적, 안전(안정), 사회적(애정), 존경(인정), 자아실현 욕구
5. 사회복지의 기능 : 생산, 분배, 소비 / 사회화 / 사회적 통제 / 사회통합 / 상부상조
6. 사회사업 가치전제 : 개인의 존엄성과 독립성에 대한 존중성,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
7. 사회사업의 기본원리(개인주의에 근거)
- 개인존중, 자발성존중(자기결정), 기회균등, 사회연대성(상부상조)의 원리
8. 사회복지(사업) 5대 방법론 :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조사
※ 개입방법에 따른 유형
- 직접적 개입 : 임상사회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 간접적 개입 :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정책
- 지원적 개입 : 사례관리, 사회복지조사
9. 핀커스와 미나안의 4체계 : 클라이언트, 변화매개, 표적, 행동체계
※콤프톤과 갈라웨이의 6체계 : 4체계 + 전문가, 문제인식 체계
10. 개별사회사업 관계론의 7대원칙 : 개별화, 의도적인 감정표현, 통제된 정서적 관여, 수용, 비심판적 태도, 자기결정, 비밀보장의 원칙
11. 아동복지의 5대원칙
- 권리와 책임, 보편성과 선별성, 개발적 기능, 포괄성, 전문성의 원칙
12. 장애의 유형 : 기능상실(impairment), 기능장애(disability), 사회적 장애(handicap)
13. 노인의 4고 : 무위, 질병, 고독, 빈곤
14. 모자복지의 원칙 : 모자일체성, 생존권과 최저생활 보장, 생활조직 체계 강화, 위기해소, 자립기반 조성의 원칙
15. 모자복지시설
- 모자보호, 모자자립, 미혼모, 일시보호시설, 여성복지관, 모자가정상담소
16. 독일의 3대보험 : 의료(질병), 산재(상해), 연금보험
17.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비교
사 회 보 험
공 적 부 조
갹출/ 무자산, 무욕구조사
무갹출 / 자산, 욕구조사
기여금(근로자, 자영자)과 부담금(사업주)
조 세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위한 제도(보편주의)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원조(선별주의)
급여의 양 예상 可
급여의 양을 예상하기 어렵다.
근로의욕 고취
근로의욕 저하
18.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 노령연금(완전, 감액, 재직자, 조기, 특례노령)과 장해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 국민연금 시행시기는 1988년부터 /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최소 10년이상 / 급여수준은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60%수준 / 재원조달방식은 수정적립방식 / 99년 현재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도 지역가입자에 속함)만 3%, 나머지는 9% 갹출 / 2013년부터 5년단위로 수급연령을 1세씩 늘려 2033년에는 65세로 연장된다.
19. 생활보호의 종류 : 생계, 의료, 자활, 교육, 해산, 장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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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주요 정책,   사회복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