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의 이념과 실체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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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이념과 실체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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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등 국가책임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명연 교수는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부정부패와 불법행위의 주체와 원인에 따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은 당연히 타당한 주장이며, 국가가 부정부패와 불법행위의 차단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비판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이는 금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는 별개의 문제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반대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 26일 성람공투단은 서울역 앞 광장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 프로메테우스 김유미
사회복지법인의 기본권?
한편 토론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자체가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논쟁도 일었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권 논란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에 대한 찬반을 나누는 핵심적인 사안에 해당한다.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기본인식 차이에서 개방형 이사제 도입에 대한 찬반도 나뉘고 있다. 법을 전공한 두 학자 간 입장도 달랐다.
김명연 교수는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은 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되거나 또는 법인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은 법인의 이면에 있는 자연인과의 관계에서 의미 있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 이유로 “법인의 기본권과 시설이용자의 기본권이 충돌되는 경우 사회복지법인의 기본권은 더욱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또한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게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종필 교수는 “사회복지법인의 성격상 공적 제한을 받지만 재산권의 주체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며 법인 기본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필 교수는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중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으로부터 운영의 전반적 권한을 위임받아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중요기관”이라며 “따라서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 등에 대한 처벌은 엄격하게 물어야 한다”고 했다.
박경석 전장연(준) 집행위원장은 “사회복지법인의 자율성은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으로부터 출발하고 그것을 잘 수행함에 있어 자율성이 보장되는 것”이라며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인권과 권리에 기초하는 것이지 법인 대표들의 이익에 기초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법인 자율성의 문제는 법인대표의 자율성 측면에서보다 복지수급자의 자율성과 선택권에 맞추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의 핵심에 있어야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
2시간이 넘는 공청회 끝에 발제자와 토론자에게 마지막 정리 발언 시간이 주어졌지만 이들의 입장은 바뀐 것이 없었다. 앞으로 복지부의 법 개정 과정은 ‘개방형 이사제가 도입되면 제 2, 제 3의 투쟁을 벌일 것’이라는 사회복지법인 대표의 말에서 보듯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종규 팀장은 앞으로 2주 정도 더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정부 내 입법 절차를 거치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6월 이후로 내다봤다.
마지막 발언에서 임종규 팀장은 “현재 사회복지사업은 단순히 시설의 비리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설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그 분들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인이 운영돼 줘야한다는 현실의 과제, 시대적인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논의의 핵심에는 법인의 기본권이 아닌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린이, 장애인, 노인과 같은 생활인들의 기본권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과연 지금까지의 논의는 그러했는가? 누군가는 반성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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