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빈곤의 현황과 여성복지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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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빈곤의 현황과 여성복지정책과제

본문내용

드가 각각 어떠한 변수에 의해 빈곤율의 성격차가 미미한지를 보여줄 수 있다. 스웨덴 값으로 대체한 경우, 모든 국가에서 고용에서 현저한 감소율을 보였다. 역시 스웨덴은 남녀간의 고용 평등이 빈곤율의 성격차를 없게 하는 주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탈리아 값으로 대체한 경우에는 모든 국가에서 결혼상태나 가구구성의 측면에서 빈곤율의 성격차 개선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이탈리아가 결혼상태나 가구구성 요인에 의해 다른 국가보다 빈곤율의 성격차가 낮게 유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네덜란드 값으로 대체한 경우에는 특별한 경향이 관찰되지 않는다. 네덜란드의 경우 빈곤율의 성격차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는 이유가 주어진 사회경제적 변수가 아니라, 노동시장의 참여나 성과에 관계없이 시민권에 기반한 관대한 사회보장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표 14〉 빈곤영향 변수를 스웨덴, 이탈리아, 네덜란드 값으로 대체한 경우 빈곤율 성격차 감소비율
변수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독일
영국
미국
스웨덴 값으로 대체
연령
저교육
독신
부모
한부모
고용
10
na.
-
-
-
90
10
na
30
-
10
100
-
na
14
14
-
100
5
na
-
-
5
57
-
na
35
-
18
59
이탈리아 값으로 대체
연령
저교육
독신
부모
한부모
고용
5
-
29
14
29
-
20
-
80
30
30
-
-
-
100
29
29
-
5
-
43
14
14
-
-
-
71
18
26
-
네덜란드 값으로 대체
연령
저교육
독신
부모
한부모
고용
-
-
-
10
-
-
10
-
-
10
-
-
14
-
-
14
-
-
-
-
-
5
5
-
3
-
18
12
18
-
주: - 는 성별 빈곤율 격차의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다는 의미이며, na는 활용가능한 데이터가 없었다는 의미임.
자료: Casper, McLanahan, and Garfinkel(1994)
빈곤계층의 주류인 여성, 특히 여성가구주 가구가 빈곤해지게 되는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빈곤문제의 해결은 요원한 것이다. 스웨덴이 세계적으로 빈곤의 성적 격차가 가장 작은 국가 중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성의 높은 고용율과 함께 여성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유급휴가, 유연한 근로시간, 풍부한 아동 및 노인보호서비스 등 여성친화적(women-friendly) 사회정책들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빈곤의 성적 격차가 가장 작은 국가의 하나인 네덜란드의 경우는 노동시장의 실적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관대한 사회보장제도, 즉 노동시장에서의 기여와 관계없이 시민권에 입각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빈곤의 성적 차원의 문제에 해법을 마련한 경우이다(Casper, MacLanahan and Garfinkel, 1994).
또한 선진국들에서 공적연금은 (여성)노인의 빈곤완화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평가받아 왔는데, 연금수급권이 노동시장에서의 경제활동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내에서의 보살핌노동기간을 연금기여기간으로 간주해주는 연금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거나(독일, 일본 등), 보살핌노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제도(carers\' allowance 등)를 도입하거나(북구유럽, 독일, 영국, 아일랜드 등) 하는 등의 무급의 가족보살핌 노동(unpaid work)을 사회적 현금보상으로 유급 노동(paid work)으로 전환시키는 정책방안도 궁극적으로 빈곤의 성적격차를 해소하고 빈곤의 여성화를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 정책이라고 판단된다.
우리 나라가 여성고용 장려정책(노동시장), 가족보살핌 노동의 유급화(가족), 시민권에 입각한 사회보장제도(사회보장) 중 어떤 정책에 특히 강조점을 둘 것인가는 여러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회정책의 성적 차원의 고려에 기반한 여성친화적(women-friendly) 사회정책이 개발되고 채택되는 것이 곧 빈곤문제, 더 나아가 사회권과 관련된 사회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Ⅳ.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정책과제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에서 관찰된 빈곤의 여성화 경향과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에서도 빈곤의 여성화 현상을 실증할 수 있었으며, 빈곤의 성적격차의심각성을 밝힐 수 있었다. 한국에서도 최근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여성노인가구가 증가하는 한편 이혼사별 등 가족해체 증가로 인한 모자가구의 증가로 날이 갈수록 여성가구주 가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 증가폭보다 더 빠른 속도로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증가하는 여성가구주 가구의 주요 집단인 여성노인가구의 절반 이상이 빈곤하고, 이혼사별로 인한 모자가구의 상당수도 여성가구주의 낮은 인적자본과 노동시장에서의 열악한 지위로 인하여 빈곤집단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가구주의 연령계층, 학력, 부양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탈빈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고용 및 소득보장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혼사별 등 급작스런 가족해체로 인하여 경제적 자립위기에 직면한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에 특별한 정책적 배려하에 당장의 빈곤계층이 아니더라도 빈곤계층에 준하는 경제적사회적 지원을 통하여 사전적으로 빈곤을 예방하는 정책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평균수명 연장과 함께 더욱 심각해 질 여성노인 빈곤문제에 대한 공적 소득보장체계내에서의 정책적 대응이 긴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여성의 힘을 증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의 중요한 정책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고위직 공무원, 국회의원, 지자체 의원 등 정치권에의 활발한 진출이 필요하며, 여성의 이해를 대변하고 힘을 결집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조직활동이 중요하다.
또한, 빈곤은 물질적 빈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빈곤, 사회적 배제를 가져온다. 남성가구주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며 살아오다가 어느 순간 사별, 이혼, 질병으로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게 되는 여성가구주의 경우, 이미 단절된 사회적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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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복지,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