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제도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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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제도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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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주로 산업구조 역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임금제도는 낙후된 연공서열형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비용효과를 고려하여 나이든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해고하고 있으며, 명예퇴직이 40대로까지 확산되는 추세이다. 이처럼 조기퇴직은 확산되는 반면 국민연금의 수급연령은 앞으로 65세로 늦추어지도록 변경되었기 때문에 퇴직 후 연금 지급이 시작될 때까지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었으며,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가입기간의 축소 때문에 국민연금이 보장하는 연금액 역시 더욱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취업을 촉진해야 할뿐만 아니라 사적연금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즉 개인연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는 사적연금제도를 활성화해서 풍족한 노후생활을 위해 공적연금제도에서 보장해 주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토록 해야 한다. 그러나 퇴직연금제도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며, 이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정부가 2003년 9월 국회에 제출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 역시 노사 이해당사자들의 반발로 심의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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