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이후 한국의 복지정책

소개글

김대중 정부 이후 한국의 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IMF 1년 사회복지정책의 변화(98.12.10)
2.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
3. 노무현 정부 복지정책의 성과와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 2009).
요약하면, 노무현 정부는 제도적으로 복지를 강화하려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저세율-저복지의 ‘발전주의’로 일컬어지는 한국 복지국가의 경로를 ‘사회투자국가’로 변경하려 했으며, 복지를 시혜적 정책에서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으로 승화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보편적 사회복지서비스 확대와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에 대해서는 충분한 노력이 경주되지 못 하였고, 빈곤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못 하였다. 이는 복지 중심의 국가정책이 빈곤문제 해결에 오히려 효과적이지 못 하다는 보수주의의 견해를 강화시키는 근거가 되었다. 또한 국민 여론과는 괴리된 채로-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을 빌리면 ‘계몽주의적’으로-복지개혁이 추진되어 대중들의 정치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에도 실패하고 말았다.
물론 노무현 정부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각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 평가의 연속선상에서 신자유주의의 측면이 강조될 수도 있을 것이다.5) 하지만 이러한 평가들은 모두 중요한 질문을 불러일으킨다. 노무현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복지를 강조하고, 또 실제로 복지예산 확충과 복지제도의 구축에 심혈을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왜 노무현 정부의 노력은 좌절하고 말았는가? 개별 정책 혹은 국민에 대한 접근방식보다 더 심원한 문제가 존재하는 건 아닐까? 근본적으로 노무현 정부 복지정책의 좌절은 노무현 정부의 좌절인가, 아니면 한국 복지국가의 좌절인가? 지금 한국 복지국가는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으며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이러한 의문들은 불가피하게 한국 복지국가의 내부적 환경을 탐구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즉, 국가·자본·노동으로 대별되는 제 세력들의 상호작용 속에 노무현 정부를 위치시킬 때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정밀한 평가도 가능하고, 향후 시사점에 대한 단초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노무현 정부 재임기간은 각 이익집단들의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졌던 시기로, 고소득층과 보수적 시민단체 및 보수주의 정당을 중심으로 복지 중심의 ‘큰 정부’에 최초로 본격적인 저항이 이루어졌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운동이 분출하면서도 정규직 노동운동과 비정규직 노동운동이 각기 제 갈 길을 가는 분화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IMF와 같은 거대한 외부적 충격은 없었지만, 오히려 내부적 이념갈등과 대립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심층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노무현 정부 시기 복지정책의 환경적 제약요소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두 단락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복지국가의 역사와 발전이론, 비판이론을 개괄하고 한국 복지국가의 현재를 검토한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문헌연구 결과와 심층면접 및 설문결과를 싣는다.
참고문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사회양극화의 실태와 정책과제』. 2006
2) 복지동맹이란 복지국가에 대한 상이한 계급들의 연대와 지지를 뜻한다(김영순, 2009).
3) 손호철. 2006. 「노무현 정부, YS와 똑같은 비극 반복」. 프레시안 2006년 5월 22일자.

키워드

복지정책,   김대중,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