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의 형성과정을 설명하고 사례를 들어 과정에 적용해보시오.

소개글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과정을 설명하고 사례를 들어 과정에 적용해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정책 문제의 형성
 2.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 
 3. 사회복지정책 대안형성
 4.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본문내용

을 발전시킨 쓰레기통모형을 제시한다. 곧, 정치의 흐름(political stream), 문제의 흐름(problems stream), 정책(대안)의 흐름(policy stream)이라는 세 가지 흐름이 각각 따로 따로 존재하며, 각 흐름의 주요 참여자도 각각 다르다고 본다. 4)
2) 사회복지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 정책과정에의 참여자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인적 요인이다. 곧, 정책꾼(policy actor)들이 정책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이들 가운데 정책결정자의 의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5)
(2) 정책결정 구조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서는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조직의 구조이다. 조직이 가지는 구조적 특성이 정책결정을 제약한다.
(3) 정책대안의 존재
사회복지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정책대안의 존재이다.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대안은 사회복지 실무를 담당하는 관료나 사회복지전문가, 또는 사회복지정책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활동에 의하여 제시되는 것이 보통이다.
(4) 다른 정책과의 관계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다른 정책과의 관계이다. 지금까지 연구된 바에 의하면, 특히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정책분야는 경제정책과 국방정책이다. 경제적으로 호황인 경우에는 복지재원이 충분한 까닭에 사회복지정책이 촉진되고 경제적으로 불황이면 사회복지정책은 뒷전으로 밀리고 경제정책이 촉진된다는 학설과, 이와는 반대로 경제적으로 불황일 때 정치체제는 위기를 느끼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정책의 형성을 촉진시킨다는 학설이다. 또한 국방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의 관계는 서로 경쟁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6) 예컨대, 사회복지정책의 지표로 사용되는 사회복지예산이 증가하면 국방예산이 감소하고, 국방예산이 증가하면 사회복지예산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3) 사회복지정책결정의 실제 과정
(1) 행정부의 정책결정과정
① 보건복지부의 정책결정과정
② 둘 이상의 부처가 관련되는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정
ⓐ 기안부처 발의 ⓑ 관련부처 합의 ⓒ 경제차관회의 ⓓ 경제장관회의 ⓔ 관계부처 협의 ⓕ 당정협의 ⓖ 고위 당정 정책조정회의 ⓗ 행정자치부 ⓘ 차관회의
ⓙ 국무회의: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가 부의장이 되며, 각 부처의 장관이 위원이 되는 명실상부한 행정부의 최고정책심의 및 결정기관이다. 따라서 국무 회의의 의결은 곧 행정부의 정책결정으로 간주된다.
(2) 입법부 정책결정과정
① 입법부 발의, 입법부 정책결정과정
입법부가 사회복지정책을 발의하여 입법부가 결정함으로서 입법부가 사회복지정책 의 제 형성과 정책결정과정을 주도하는 경우이다.
② 행정부 발의, 입법부 정책결정과정
보건복지부가 기안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서 행정부안으로 발의되고 당정회의 등을 거쳐 국회로 넘겨진 후 국회가 심의의결하여 입법함으로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키워드

사회,   복지,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