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각장 요약

소개글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각장 요약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4장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제1절 복지국가 위기 논쟁의 등장 배경
제2절 복지국가의 위기 논쟁의 쟁점(대상)
제3절 복지국가위기론에 대한 정치이념적 관점
제4절 복지국가의 재편방향 및 미래
* 복지국가의 비판과 대응
* 황금기 이후? 글로벌 경제 안에서 복지국가의 딜레마
* 생산적 복지의 철학적 기초, 생산적 복지의 개념과 비전

본문내용

인구학적 변화, 이혼의 증가와 같은 가족의 변화, 그리고 다른 요인들의 변화와 관련하여 변화함
- 복지제도는 삶의 정치 문제가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복지국가는 자신을 경제적 문제에 한정시키고 감정적/도덕적/문화적으로 연관된 다른 문제는 제쳐 둠
제4절 복지국가의 재편방향 및 미래
1. 신보주의의 대안
- 민영화와 수익자부담원칙 강조 : 국가의 사회복지 기능을 대폭 줄이고, 줄이기 어려운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운영하자고 주장
- 복지다원주의, 생산적 복지 강조
2. 사회민주주의적 대안
-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통합된 복지국가를 복지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
자유경쟁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자유를 위해 사회적 정의와 평등을 희생시키는 것으로 서구 선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음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복지가 실현되는 복지사회를 건설하자는 대안은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개인주의, 자유, 법의 지배 등과 같은 중요한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효율적인 생산체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 조합주의적 복지국가가 전후 복지국가의 결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는 이유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공중의 지지는 계속 유지되고 있음. 즉 완전고용과 평등의 일반적 조건을 유지하는 책임은 정부부문에 있음
경기침체와 복지국가의 재정위기와 같은 문제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중들에게는 경제적 복지, 완전고용, 경제성장 등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음
조합주의적 복지국가의 형태, 즉 통합된 복지국가는 재정위기의 문제와 같은 복지국가의 부정적인 결과 또는 외부성을 다룰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고 있음. 즉 사회복지와 경제적 복지를 거시수준에서 서로 연결되어야 하며, 어느 정도의 계획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다시 말해서 조합주의를 통해 사회적 책임성을 확보하고, 정부정책의 조정을 가능케 함
조합주의적 복지국가가 실현될 수 있느냐의 여부는 당해 국가의 자본의 성격, 노동계급조직, 이데올로기, 노조의 회원수, 정치적 구조, 전통 등에 의해 결정됨
3. 후기 마르크스주의의 대안
(1) 복지국가는 정치발전의 역사적 산물로서 불가역적인 구조
(2) 오페의 민주적 사회주의 대안
- 사회생활의 재상품화를 시도한 시장경쟁 체제와 경제적 주요 세력 간의 협의를 강조하는 조합주의전략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새로운 대안 제시
- 그는 복지국가 제도는 국가와 사회 내의 권력분배에 대한 투쟁의 매체이자 결과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민주적 사회주의 대안이 규범적으로 타당하고 실현가능한 대안임
- 민주적 사회주의 : 사회구성원의 욕구가 분권화되고 공적으로 통제되는 사회적 생산과 정치적 조직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평등주의적 복지사회를 의미함.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 강조
(3) 하버마스의 성찰적 복지국가 프로젝트
(4) 기든스의 적극적 복지체계
- 복지는 본질적으로 경제적인 개념이 아니고 잘사는 것과 관련되므로 심리적인 개념임. 따라서 복지제도는 경제적 혜택 뿐만 아니라 심리적 혜택도 제공해야 함
- 적극적 복지: 경제적 복지 + 정신적 복지, 자율성 + 개인적/집단적 책임
- 삶의 정치적 수단을 동원(개인행위의 자율성, 삶의 스타일의 정치), 자아실현기회 풍부하게 제공
- 복지국가를 복지사회로 대체해야 함
- 적극적 복지국가가 해야 할 과제 : 책임윤리 강화, 사회적 유대(전통적 삶의 양식)의 기초 강조, 물적공급뿐만 아니라 자아존중발전기반 조성(의존성의 억제), 사회적 투자국가(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키워드

복지국가,   위기,   재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