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역시 탈 시설화, 정상화 및 지역사회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중앙 정부 차원의 서비스를 축소하고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의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시설은 조산시설, 유아원, 모자원, 보육소, 아동후생시설, 양호시설, 정신박아시설, 정신박약아통원시설, 맹ㆍ농아시설, 허약아시설, 지체부자유아시설, 중증 심신 장애아시설, 정신장애아단기치료시설, 교호원 등 총 14종이 있다. 그리고 대상아동에 따라 크게 양육환경에 문제가 있는 아동, 심신에 장애를 가진 아동, 정서ㆍ행동에 문제가 있는 아동, 일반아동을 위한 시설로 분류한다.
이처럼 장애아동을 위한 시설이 아동시설로서 분류되어 있다는 점도 우리나라와는 다르다.
13. 시설 보호사업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
1) 시설 기능화 및 현대화
시설 보호의 목적은 가정에서 자신의 욕구에 제대로 충족할 수 없는 아동들에게 집단생활 프로그램과 각 아동의 욕구에 따르는 특수 서비스를 실시하여 다양한 경험을 가지도록 하는 데 있다.
앞으로 시설사업은 종전의 운영방식 대신에 아동의 욕구와 관련되는 제 기능화를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 현대적인 시설로 전환하기 우해서는 기존 시설의 신 개축과 더불어 시설물이 나 비품을 추가로 구비해야 한다.
2) 시설의 소규모화
기존 시설의 주거 형태를 소숙사와 공동생활가정(그룹 홈)의 형태로 재편하여 독립적인 세대를 구성하여 가족과 같은 형태와 분위기 속에서 아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시설 인력의 전문성 확보
아동복지시설에서 유능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육사와 다른 시설 직원의 처우 개선이 근본적으로 요구된다. 시설에서 치료적 보호서비스를 아동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적적한 보호, 양육, 상담을 위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다.
4) 가족연계 프로그램의 강화
부부중심 가족의 해체로 인한 집단 보호시설에 수용되는 아동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생존해 있는 부모와 시설에 입소한 아동 간의 관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시설보호아동의 가족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의 실시가 필요하다.
시설보호아동이 가족과 재결합하기 우해서는 시설보호 대상을 보호자가 없거나 이에 준하는 아동에게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있더라도 양육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아동의 경우에도 시설 입소가 가능하도록 시설 입소자격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5) 지원프로그램의 강화
아동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하며, 시설보호아동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시설의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는 개별아동에 초점을 두고 대상아동의 발달과 적응 수준에 적합한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성·실시해야 하며, 시설 직원은 개별아동의 적응을 돕기 위해 일상 행동을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6) 시설의 지역화
지금까지의 폐쇄적인 상황에서 지역사회로의 개방적 상황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아동이나 주민도 시설을 지역 고유의 사회적 기관으로 활용함으로써 상호공존 및 지역 복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시설과 지역사회가 긴밀하게 협력관계를 형성하게 될 경우 지역사회의 자발적 힘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시설보호아동의 복진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4. 결론 및 제언
우리가 공존하는 오늘의 세계는 사회 경제적 발달 수준에 따라 선진국, 개발도 상국 그리고 저개발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제사회는 지역별 통합화와 부족 또는 민족별 분리화의 양극화 현상에 의해 선진국들은 경제발전이 가속화 되는데 비해 자원과 기술이 부족한 후진국들은 사회경제적 불안이 가중되어 왔다.
특히 부족별 민족별 갈등은 새로운 형태의 내전을 야기해 왔으며 소말리아, 르완다, 보스니아와 구소련 등에서 계속되고 있는 전쟁상태는 아동들의 생존, 보호,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전쟁과 기아와 질병으로 매일 5세 이하의 약 3만5천명의 아동들이 그리고 연간 약 1천3백5십만명의 아동들이 생명을 잃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빈민촌이나 도시빈민가의 수백만 가정은 적절한 아동보호 기능을 상실하였고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수많은 거리의 아동들(Street Children)이 가정으로부터 밀려 노상에서 부모로부터 방치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한편 20개 선진국과 44개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도 평균 20%의 부유층이 국민소득의 40 - 6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빈곤계층의 소득은 전체의 5%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상당수의 국민들이 경제적 성장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다. 그 좋은 예가 미국으로서 지난 80년대의 25%의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4백만 명 이상의 아동들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며 폭력, 약물중독 기타 청소년 문제가 증가되고 있다.
선진국에 있어서 풍요속의 빈곤의 문제와 아동복지의 동향을 고찰해 봄으로서 선진국의 문턱에 다가선 우리가 그들의 전철을 밟지 않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아동복지를 전개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며 개발도상국의 어려움과 고통 받는 세계의 아동들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의 이행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추진을 포함한 제반 노력을 해야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시설은 후진국에 비해서는 좋다고 할 수 있지만 선진국에 비한다면 현저히 뒤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옆의 나라인 일본을 봐도 아동복지법이나 시설 등 우리나라가 따라가지 못 할 정도로 잘 되어있다. 앞으로의 아동보호시설은 대규모의 시설이 아닌 소규모 화되며 영구적인 가정을 만들어 주기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외국으로 입양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가정위탁이나 입양아의 인식들을 빨리 전환하여 해외입양이 없는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이다. 시설 또한 소규모 화하고 교사들에게 전문적이 교육을 실시하여 아동의 성장에 대한 지식을 갖고 시설에 입소한 아동들에게도 일반 가정의 아동과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나라가 아동복지의 선진국이 되는 길이고 아동을 올바르게 자라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일본의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시설은 조산시설, 유아원, 모자원, 보육소, 아동후생시설, 양호시설, 정신박아시설, 정신박약아통원시설, 맹ㆍ농아시설, 허약아시설, 지체부자유아시설, 중증 심신 장애아시설, 정신장애아단기치료시설, 교호원 등 총 14종이 있다. 그리고 대상아동에 따라 크게 양육환경에 문제가 있는 아동, 심신에 장애를 가진 아동, 정서ㆍ행동에 문제가 있는 아동, 일반아동을 위한 시설로 분류한다.
이처럼 장애아동을 위한 시설이 아동시설로서 분류되어 있다는 점도 우리나라와는 다르다.
13. 시설 보호사업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
1) 시설 기능화 및 현대화
시설 보호의 목적은 가정에서 자신의 욕구에 제대로 충족할 수 없는 아동들에게 집단생활 프로그램과 각 아동의 욕구에 따르는 특수 서비스를 실시하여 다양한 경험을 가지도록 하는 데 있다.
앞으로 시설사업은 종전의 운영방식 대신에 아동의 욕구와 관련되는 제 기능화를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 현대적인 시설로 전환하기 우해서는 기존 시설의 신 개축과 더불어 시설물이 나 비품을 추가로 구비해야 한다.
2) 시설의 소규모화
기존 시설의 주거 형태를 소숙사와 공동생활가정(그룹 홈)의 형태로 재편하여 독립적인 세대를 구성하여 가족과 같은 형태와 분위기 속에서 아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시설 인력의 전문성 확보
아동복지시설에서 유능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육사와 다른 시설 직원의 처우 개선이 근본적으로 요구된다. 시설에서 치료적 보호서비스를 아동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적적한 보호, 양육, 상담을 위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다.
4) 가족연계 프로그램의 강화
부부중심 가족의 해체로 인한 집단 보호시설에 수용되는 아동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생존해 있는 부모와 시설에 입소한 아동 간의 관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시설보호아동의 가족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의 실시가 필요하다.
시설보호아동이 가족과 재결합하기 우해서는 시설보호 대상을 보호자가 없거나 이에 준하는 아동에게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있더라도 양육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아동의 경우에도 시설 입소가 가능하도록 시설 입소자격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5) 지원프로그램의 강화
아동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하며, 시설보호아동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시설의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는 개별아동에 초점을 두고 대상아동의 발달과 적응 수준에 적합한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성·실시해야 하며, 시설 직원은 개별아동의 적응을 돕기 위해 일상 행동을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6) 시설의 지역화
지금까지의 폐쇄적인 상황에서 지역사회로의 개방적 상황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아동이나 주민도 시설을 지역 고유의 사회적 기관으로 활용함으로써 상호공존 및 지역 복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시설과 지역사회가 긴밀하게 협력관계를 형성하게 될 경우 지역사회의 자발적 힘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시설보호아동의 복진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4. 결론 및 제언
우리가 공존하는 오늘의 세계는 사회 경제적 발달 수준에 따라 선진국, 개발도 상국 그리고 저개발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제사회는 지역별 통합화와 부족 또는 민족별 분리화의 양극화 현상에 의해 선진국들은 경제발전이 가속화 되는데 비해 자원과 기술이 부족한 후진국들은 사회경제적 불안이 가중되어 왔다.
특히 부족별 민족별 갈등은 새로운 형태의 내전을 야기해 왔으며 소말리아, 르완다, 보스니아와 구소련 등에서 계속되고 있는 전쟁상태는 아동들의 생존, 보호,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전쟁과 기아와 질병으로 매일 5세 이하의 약 3만5천명의 아동들이 그리고 연간 약 1천3백5십만명의 아동들이 생명을 잃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빈민촌이나 도시빈민가의 수백만 가정은 적절한 아동보호 기능을 상실하였고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수많은 거리의 아동들(Street Children)이 가정으로부터 밀려 노상에서 부모로부터 방치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한편 20개 선진국과 44개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도 평균 20%의 부유층이 국민소득의 40 - 6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빈곤계층의 소득은 전체의 5%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상당수의 국민들이 경제적 성장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다. 그 좋은 예가 미국으로서 지난 80년대의 25%의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4백만 명 이상의 아동들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며 폭력, 약물중독 기타 청소년 문제가 증가되고 있다.
선진국에 있어서 풍요속의 빈곤의 문제와 아동복지의 동향을 고찰해 봄으로서 선진국의 문턱에 다가선 우리가 그들의 전철을 밟지 않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아동복지를 전개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며 개발도상국의 어려움과 고통 받는 세계의 아동들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의 이행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추진을 포함한 제반 노력을 해야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시설은 후진국에 비해서는 좋다고 할 수 있지만 선진국에 비한다면 현저히 뒤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옆의 나라인 일본을 봐도 아동복지법이나 시설 등 우리나라가 따라가지 못 할 정도로 잘 되어있다. 앞으로의 아동보호시설은 대규모의 시설이 아닌 소규모 화되며 영구적인 가정을 만들어 주기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외국으로 입양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가정위탁이나 입양아의 인식들을 빨리 전환하여 해외입양이 없는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이다. 시설 또한 소규모 화하고 교사들에게 전문적이 교육을 실시하여 아동의 성장에 대한 지식을 갖고 시설에 입소한 아동들에게도 일반 가정의 아동과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나라가 아동복지의 선진국이 되는 길이고 아동을 올바르게 자라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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