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 과정의 이제설정및 정책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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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족정책 과정의 이제설정및 정책입안

본문내용

년 대입 본고사 폐지, 국토건설사업, 고속도로사업
*C. Jones의 이론
(1)사건의 인지
(2)문제의 정의
(3)집결
(4)조직화
(5)대표
(6)정책의제화
*문제와 정책의 특성
(1)문제의 특성
-사회문제 중대할수록
-근본적(해결책 있는)이고 장기간 계속
-문제가 포괄적이어서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관련될수록
-문제가 단순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추상적이고 불분명할수록
-비슷한 선례가 있거나 유행이 되어 있는 문제
-관련집단들에 의해 첨예하게 쟁점화된 것일수록
→의제화 가능성이 쉽다
(2)정책의 특성
①배분정책
②재분배정책-계층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③규제정책-비용부담자의 강력한 저항 Crenson의 전체적 문제또는 집합적 이슈
가족정책론
4.. 정책과정과 지원체계
♤ 학습내용
1강. 가족정책에 대한 이해
2강. 가족정책과 제도적 지원체계
♤학습목표
*가족을 위한 양질의 정책 서비스를 위해 무엇보다 효율적인 정책의 설계, 집행 및 감독, 평가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장에서는 가족정책 서비스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족정책과정 전반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족정책의 평가 및 종결단계를 이해하고 가족 영향평가제를 검토해 본다.
*가족정책과 관련있는 제도적 지원체계들을 파악하여 정리해 본다.
1강. 가족정책의 패러다임과 정책과정
1. 가족정책의 패러다임
(1) 가족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진숙, 2003)
*초기 가족복지정책은 가족 내 전통적 성분업을 장려하고 노동자의 재생산 영역보호에 초점을 두면서 발달.
*현대 가족은 사회구조적인 흐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개인주의적 가치관 확산에 적응하는 형태로 변화
⇒이러한 현상은 다양화, 탈제도화, 개안화로 [포스트모던(post-modern)가족]
*기혼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확산
⇒종전 가족복지정책은 가족변화에 대한 대응체계로 기능하지 못하게 됨
*가족복지정책에서 가족이라는 가족변화에 대한 대응체계로 기능하지 못하게 됨
개별성을 중시하는 해방적 동기가 강화되는 추세
*[제도중심적] 패러다임⇒ 탈제도적, 다양화, 개인화라는 가족변화를 반영, [다양성] 패러다임으로 변화.
(2)한국가족정책의 과제 및 발전방향
①가족정책의 과제
*‘가족에 의한 복지’를 넘어서 ‘가족을 통한 복지’와 ‘가족을 위한 복지를 병행하고
*특정한 가족형태를 보편형으로 전제해서는 안되며
*기존의 생계구호를 넘어 요보호 가족이나 특수한 심리적 문제해결까지 지원하는 종합적 성격이어야 함
②한국가족정책의 과제
*현 정책의 점검과 확충 필요, 특히 ‘가정-일’ 양립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우선적인 보완 및 확대 필요
*아동보육 및 양육지원의 정책 필요
*노인부양지원에 대한 제도보완과 확대 필요
*성인지적 가족정책으로의 방향 모색 요구
2강. 정책과정
♤정책과정이란?
정치제제의 핵심적 활동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 정책이 산출되고 실행되며 평가 피드백 되는 순환적 정차를 말함
♤OECD(2001) : 설계, 집행, 평가단계로 구분함
♤우리나라(행정자치부, 2004) : 정책입안 및 결정, 집행, 평가단계로 구분함
♤유계숙 외(2007) : 의제설정 및 정책입안, 정책결정 및 집행, 평가 및 종결
가족관련 의제 설정 및
정책입안단계
⇒
가족정책 결정 및
집행단게
⇒
가족정책에 대한 평가 및
종결단계
문제제기, 의제설정, 대안형성,최적안 선택, 정책입안
의회의 승인, 단체장의 결정,
정책집행방법 정차 규칙결정, 정책의 집행
정책의 평가 개정 폐지
단계의 주체
단계의 주체
단계의 주체
시민, 정당, 의회, 단체장,공무원
의회, 단체장, 공무원
시민, 정당, 의회, 단체장, 공무원
가족정책과정의 단계
1.가족관계 의제설정 및 정책입안의 단계
♤가족에 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함(저출산 영향, 높은 이혼율 등)
*시민, 언론, 의회, 정당 등으로부터 제기 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가족관련 부처의 공무원이 문제를 인식하고 제기되는 경우도 있음
*문제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 관점에 따른 차이 발생함
♤의제 설정
*특정 가족문제나 요구가 대중의 관심을 끌어 쟁점으로 제기되고, 이러한 쟁점이 정책 결정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공공정책 형성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제나 쟁점들을 목록화한 것을 의제, 현안 또는 아젠다(agenda)라고 한다.
♤정책대안의 형성
*정해진 의제 해결을 위한 복수의 대안을 형성하고 비교분석 하는 것
♤의안
*의결의 대상으로 삼기 위한 조례안, 예산안, 동의안 등의 법률과 같이 법적요건, 형식요건, 제출요건이 구비된 문서로 작성한 것
현행·
장향숙 의원안
이재오 의원안
김현미 의원안
진수희 의원안
법명
건강가정기본법
가족지원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가족정책기본법
평등가족기본법
목적
건강가정 구현
*성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공동체의 형성, 발전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국민의 행복한 가정생활의 추구
*가정복지의 증진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공동체의 형성발전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양성평등 및 민주적인 가족공동체의 형성유지
정의
*가족
*가정
*건강가정
가족
*가정
*건강가정
*가족
*가정
*가족
*평등가족
가족해체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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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책결정 및 집행단계
♤킹던(kingdon, 1995)의 정책의 창 : 정책결정의 세가지 조건
*문제에 대한 시민과 여론의 인식과 담론의 형성
*학계, 단체, 정부부처 담당자들의 대안 모색
*국회의 대안 우선선위 결정, 혹은 특징 대안 채택

<정책의 창>
♤정책집행단계
*결정된 정책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키워드

가족,   정책,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