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이중매매

소개글

부동산에 대한 이중매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2. 甲과 丙의 계약이 유효한 경우
(1) 제1매매계약의 이행불능
(2) 대상청구권
3. 甲과 丙의 계약이 무효인 경우
(1) 乙의 구제방법
(2) 乙의 채권자취소권
(3) 乙의 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4) 丁의 소유권취득여부

본문내용

소권의 행사가 문제이나 판례는 이것도 부정한다(대판 1999.4.27. 98다56690). 그 이유는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보다 먼저 성립할 것이 원칙적으로 요구되는데 이중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사해행위(이중매매)가 있기 이전에 발생된 채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3) 乙의 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丙이 적극가담하여 이중매매를 한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乙의 甲에 대한 채권침해를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판례가 甲을 대위한 乙의 丙에 대한 등기말소청구를 허용함에 따라 丙의 등기가 말소되고 다시 乙 앞으로의 이전등기가 경료되면, 乙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4) 丁의 소유권취득여부
사회질서에 반하는 이중매매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설사 제2매수인 丙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丁이 믿었더라도 丁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대판 1996.10.25. 96다29151). 이 경우 丁은 제2매수인 丙에 대하여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자로서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제570조). 한편 丁이 취득시효의 요건(제245조)을 갖춘 경우에는 丁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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