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달체계(장애인복지 전달체계,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달체계,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국민연금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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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달체계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달체계,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국민연금 전달체계

본문내용

구/ 주민복지과 노인복지계 → 읍·면·동 / 주민생활지원계 사회복지담당 업무수행.
국민연금 전달체계
국민연금은 국민이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국민연금제도에 적용되도록 중앙 집중관리 방식에 의한 단일체계로 운영하고 있다(김태성김진수, 2001:232-233). 국민연금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정책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는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실 연금보험국이다(남기민, 2008:218)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실
연금보험국
국민연금
정책과
1. 국민연금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국민연금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국민연금보험료의 부과 · 징수 및 가입자의 자격관리
4.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지도 및 관리
5. 국민연금업무의 정보화추진계획의 수립
6.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7.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운영
8. 국민연금제도의 연구·조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국민연금
재정과
1.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관련 정책 및 투자다변화정책의 수립
3. 국민연금 복지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4.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성과평가 및 결과분석
5.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실무평가위원회의 운영
6. 국민연금 재정추계계획의 수립
7. 국민연금기금의 배정·출납·결산 및 회계 관련 정책의 수립
국민연금
급여과
1. 국민연금 급여지급계획의 수립
2. 국민연금 급여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국민연금 급여기준의 관리 및 개선
4. 국민연금 수급자의 사전·사후관리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사회보장협정에 관한 사항
6. 국민연금 고충처리 등 민원제도에 관한 사항
7. 국민연금 재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재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8. 국민연금공단의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및 심사기준의 수립
9. 국민연금 급여제도에 관한 연구·조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1)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실 연금보험국
2)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연금사업을 운영하는 집행기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사업들을 수행함으로써 직접적으로 국민연금을 관리 운영하는 기관이다(남기민, 2008:218).
국민연금관리공단은 1987년 09월 18일 설립되어 2007년 07월 23일 국민연금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 주요업무
①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② 연금 보험료의 징수
③ 급여의 결정 및 지급
④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를 위한
자금의 대여 및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지증진사업
⑤ 가입자가입자이였던 자에 대한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의 대여사업
⑥ 기타 국민연금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2) 조직도
2008년 현재 본부 8실 1지원센터, 1시설사업단, 1기금운용본부, 1연구원, 91개지사, 5개 콜센터, 1장애심사센터를 포함하여 총인원 4,846명으로 인력과 조직이 확충되었다.
(3) 인원
인원현황(정원 및 현원
2007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 명)
구분
총계
임원
일반직
연구직
기금
운용직
기능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정원
4,939
5
4,826
62
232
681
1,312
1,321
1,218
28
75
5
현원
4,846
5
4,741
66
231
701
1,412
1,601
730
27
71
2
참고문헌
장애인복지론, 권선진, 청목출판사, 2005
장애인복지론, 정일교, 양서원, 2007
사회복지법제론, 남기민,홍성로, 공동체출판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해, 충청대학 사회복지학부, 김준환
사회복지정책론-이론과 분석」- (박병현 저, 학현사 2006)
사회복지정책론- (남기민 저, 학지사 2008)

키워드

전달체계,   사회복지전달체계,   노인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