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유형별 가족정책(저출산, 육아휴직, 보육) 보고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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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제기

2. 보육문제의 쟁점

3. 분석방법

4. 한국의 실태
1) 육아휴직
2) 아동보육
3) 아동보육시설의 유형
4) 보육예산
5) 영유아보육시설의 이용률

5. 외국의 사례
1) 보육정책
2) 개별보육지원서비스
3) 가족정책
4) 모성/부모휴가

6. 정리 및 정책함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터 공적 보육이 시작되었다. 즉, 출산과 양육으로 이어지는 여성의 경력단절의 해결을 위한 보육정책은 일과 양육의 양립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 하다. 결국 그러한 정책들을 통해 스웨덴은 전 지구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저출산의 문제를 일찍이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전통적 가족 지향형 국가로 대표되는 프랑스의 공적보육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가족정책이 그 시작이다. 물론 취업부모를 지원하는 것과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지만, 프랑스의 여러 공적보육 시스템이 양성 평등을 지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육아휴직수당(APE)과 같은 제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실상은 취업모의 경력을 중단시켜서 노동시장에서의 위치를 약화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고 그에 맞추어 유연한 제도를 마련한 점은 눈여겨 볼만 하다.
마지막으로 시장 지향형 국가로 대표되는 미국의 경우는 여타 복지제도와 마찬가지로 모성정책에서도 임신, 출산 보육의 책임이 일차적으로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으로 강조된다는 점이 그 특징이다. 부모 휴가도 마찬가지로 휴가기간 동안의 소득보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저소득층의 경제적 안정이 보장되지 못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휴가 사용의 접근성에 있어 계층화를 재 강화하게 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에서는 저출산의 대안으로 ‘아동수당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소득이 상위 20%미만인 0~3세 자녀가 있는 가구에 자녀 당 월 10만원씩 지급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3세 이하의 자녀가 두 명 있는 가정이라면 매달 2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저출산의 대안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과 매년 1조 1500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한다는 사실에서 접근한다면 매우 긍정적이다. 반면에 과연 자녀 한 명당 양육비로 10만원을 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늘어날 것인가 하는 점과 그 재정이 정부의 목표에 맞게 아동양육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2008년부터 아버지 출산휴가제가 3일간 무급으로 도입된다. 한국처럼 남성생계부양자 모형이 강한 국가에서 무급 부성휴가정책의 실효성은 거의 없으며 아버지 돌봄 참여는 기대할 수 없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1.2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인구노령화와 저출산의 문제가 점점 가속화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공적 보육의 문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이다. 더 이상의 근시안적 정책은 혼란만을 가중시킬 뿐이다. 정책의 목표를 정확히 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첫째, 육아휴직의 소득 대체율을 현실화해야 한다. 더불어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로부터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일과 양육의 양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적보육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보육시설의 질을 개선하고, 보육교사의 수준을 높여서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둘째, 도심지에 밀집해있는 양육시설을 농촌지역까지 확대해서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부성휴가를 의무화하고 유급으로 전환해야 한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게 양육된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문제해결능력이 뛰어났다는 연구보고에 대해들은 적이 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차원을 벗어나 아동에게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양육 받을 만한 권리가 있다는 차원으로 접근하고 싶다.
보육료자율화의 문제가 떠들썩하게 제기 되었다. 보육을 시장에 맡기자는 의견이다. 지금 당장은 내 아이에게 조금 더 수준 높은 교육을 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자본주의 사회가 깨어지기 전까지는 상류층의 가정에서도 중산층의 가정에서도 빈부차이는 여전히 존재 할 수밖에 없다. 보육의 자율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지 않고, 부의 세습이 계속 될 것이며 사회의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 될 것이다.
보육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사회 전체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결정되어도 안 되고, 집단 이기주의에 내 맡길 수도 없는 사회의 존망이 걸린 중대한 문제이다. 가볍게 제도하나 도입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또 다른 제도를 도입하는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시간이 많지 않다. 사회의 문제를 통찰력 있게 꿰뚫어 보고,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잘 대변해서 목표를 정한 후 꾸준히 시행해나가는 체계적인 보육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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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전국보육실태조사
2006.6월 기준 보육통계
2006-09-08, 부산일보

키워드

가족정책,   외국의 가족정책,   가족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