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뉴스 자료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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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뉴스 자료들 입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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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 홍보 효과 7조원보다 3배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는 셈. 그러나 이에 대해 지나치게 ‘장밋빛’ 전망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도 아닌 20개국 정상들이 모여서 선진국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회의가 이 같은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동훈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성공적인 개최를 전제조건으로 나온 수치”라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성공적인 개최란 ‘교토기후협약’처럼 두고두고 회자되며 국가와 도시 브랜드를 한 단계 상승시킨 경우”라며 “서울 G20 정상회의에선 지난 4차례 회의에서 논의된 글로벌 금융안전망, 경제개발 의제 등의 사항들이 결의될 가능성이 크고 비즈니스 서밋 등 민간의 참여도 있어서 교토기후협약의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마디로 국제회의의 ‘최상치’를 기준에 두고 계산했다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의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치 31조3000억원도 대부분 간접효과가 차지한다. 기업홍보 및 국가브랜드 인지도 상승에 따른 수출확대 효과가 20조1427억원에 이르고, 수출증대에 따른 파급효과 역시 10조5749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이번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가신용도가 한 등급 올라가면 외채금리가 0.09%포인트 내려 2904억원에 이르는 이자절감 효과도 나타난다. 31조3000억원은 최대 6700억원으로 추산됐던 2000년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의 46배, 1조1000억원대인 200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의 30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무역협회의 이 같은 추정치는 직접효과로 분류된 국가 브랜드 홍보효과 2억 달러에서 시작한다. 무역협회는 개발도상국에서 열리는 첫 G20 정상회의인 점을 감안해 국가 브랜드 홍보효과를 이전에 열렸던 캐나다 토론토와 미국 피츠버그 회의의 2배인 2억 달러로 잡았다. 이는 수출기업의 광고비 1억5000만 달러에 해당한다. 이런 전제 아래 올해 기준 예상 광고비 27억4000만 달러와 수출전망액 4500억 달러를 놓고 광고매출 탄력성 0.72를 적용하면 수출이 3.9%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 결과가 173억 달러 가량으로, 원화로는 20조1427억원선이 나오게 된다.
더욱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무역협회의 “세계 금융위기 이후 G20 정상회의를 통한 국제공조로 2009~2010년 2년 동안 우리나라에 미친 경제적 효과가 총 419조5000억원이며 취업유발효과는 225만명”이라는 보고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무역협회는 2009년과 2010년의 수출확대 효과를 합쳐 275조1000억원이라고 계산하고, 두 해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합쳐 144조5000억원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통해 2년 동안 225만명의 취업유발 효과를 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무역협회는 G20의 국제공조가 성공하지 못했을 경우의 시나리오도 제출했다. 이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이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실업률도 5∼10% 수준으로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자세히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은 역사상 최악인 수출감소율(-26.4%)을 기록하고, 올해는 지난 2005년 수준(2844억 달러)으로 후퇴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또 올해 경제활동인구 중 10명당 1명이 실업상태에 몰려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실업률(7%)보다 악화되고 2009∼2010년 국민 1인당 소득이 2551 달러(286만원) 감소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율논란·통상문제 불거지면 타격”
시나리오 상으로만 보자면 G20 공조는 우리나라가 빈곤국가로 전락하지 않게 도와준 경제적 ‘은인’이나 다름없을 정도. 하지만 무역협회가 전제한 조건을 보면 이 같은 천문학적인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 수 있다. 근거는 바로 ‘대공황’. 한마디로 2008년부터 4차례 열린 G20 정상회의로 대공황을 막았다고 가정하고, G20이 없었다면 발생했을 대공황에 버금가는 수출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을 경제적 효과로 간주한 것이다. 이 때문에 재계 안팎에선 “사공일 무역협회 회장이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으로 있다보니 무역협회 산하 연구원이 ‘오버’를 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제현정 수석연구원은 “2008년 9월 금융위기 발생 이후 무역량과 산업생산 추이를 봤을 때 세계 경제는 대공황 발생 전조가 나타났다”며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 올리비에 블랑샤르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등 세계적 권위의 경제학자들도 대공황 발생 가능성을 경고했다”고 말했다. 제 연구원은 또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해서 경제효과의 규모가 커졌다는 지적엔 동의하지만, 뚜렷한 경제지표를 두고 다른 중간점을 찾는다면 오히려 보고서 결과가 더 임의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기업이나 경제단체 소속 연구소의 보고서에 대한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의 입맛에 맞춘 결과가 아니냐”는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발표된 현대경제연구원의 “한국 대표팀 월드컵 원정 첫 16강 진출의 직간접적 경제 효과 4조3000억원 이상” 보고나 삼성경제연구소의 “2010 밴쿠버 올림픽의 성과로 인한 경제적 효과 20조2000억원 이상” 보고도 같은 축이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는 “한·미 FTA 서명 후 3년이 지나도록 발효되지 않은 경제적 피해가 45조원을 넘어선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경제단체의 한 임원은 “재계 안팎의 연구소가 정부와 기업의 입김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렵다”며 “연구 결과 중 간접 파급효과 추정치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국제사회는 환율전쟁이 불거지면서 통상보복으로 이어질 분위기인데 한국은 대외 의존도가 커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며 “이 상황에서 수십조원의 파급효과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가상 시나리오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직접효과 외엔 현실성이 떨어져 재계에서조차 크게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조득진 기자 [e-mail]>
출처 : 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010201424091&code=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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