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추이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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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의 추이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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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야의 과외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이다. 무엇보다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 후 교실' 운영을 통해 맞벌이 부부 등의 탁아 수요도 공교육 체제에서 흡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여성의 출산과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는 등 각종 세제 혜택도 늘리고 있다. 올해부터 98년 1월 이후 출생한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이 있는 모든 근로자와 사업자는 1인당 연 100만원의 자녀양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영유아에 대한 추가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도 월 1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된다. 또한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의 소득공제한도가 상향돼 유치원생과 초중고생의 교육비는 200만원, 대학생은 연 700만원까지 공제된다. 아울러 연간 150만원씩 공제되던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비 공제한도가 폐지된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국민적 의제로 만들기 위해 지상파 방송, 라디오, 옥외전광판, 지하철 PDP TV, 인터넷 등을 활용한 본격적인 캠페인에 들어갔다. 캠페인은 '아이들의 환한 웃음이 우리 미래의 희망이자 힘'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정부는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에게 가족과 자녀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생각하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저출산 해결방안을 위한 정부정책은
1. 육아지원의 몸체인 영유아 보육, 교육에 대한 재정투자 비율을 높여야 한다.
2. 육아비용 부담완화를 위한 정책에 영유아 보육, 교육 재정을 최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영유아 보육, 교육관련 재정 지원을 통합하거나 선별하고, 선별한 항목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액을 현실화한다.
현재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 교육 재정 지원체계는 매우 산만하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교육부와 여성부가 시설별 지원, 프로그램별 지원, 아동별 지원 등으로 서로 다르게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관성 없는 지원 체계로 인하여 몇 가지 지원은 이름뿐인 소액의 금액만 지원되고 있으니 부모의 입장에서는 양육부담이 늘어날 뿐이다. 부모들은 직접 지원 방식을 더 원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원 항목을 새롭게 발굴하기 보다는 현행의 시설별 지원을 프로그램별 지원으로, 또 아동별 지원으로 지원 방식을 통합,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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