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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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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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을 위한 대책과 조기발견을 위한 의료망의 활용체계와 진단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발생 예방정책은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밖에 없으며 장애인 복지법 제8조에 약간의 언급이 되어 있으나 강제성을 띠고 있지 못하다.
②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의 불충분성, 비전문성을 들 수 있다. 장애인 시설에 대한 지원이 불충분하고, 전문 인력이 거의 없어 양질의 서비스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
③ 장애인에 대한 고용정책이 미흡하다. 장애인 고용과 관련하여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있어 장애인의 고용을 법제화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하기보다는 부담금을 내는 등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④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빈약하다.
사회복지정책과 경제성장과의 관계에 대한 입장 정리
가. 부정적인 입장
1) 성장론
- 사회복지가 경제성장에 저해요인이 된다는 주장.
- 따라서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를 먼저하고 남은 부분을 조금씩 배분할 수밖에 없다는 것(선성장 후분배)
2) 신자유주의
- 신자유주의자들은 복지국가를 경제성장의 장애물로 간주.
- 사회복지가 경제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근로유인을 약화시킨다고 봄
나. 긍정적인 입장
1) 인적자본론
- 사회복지영역에 해당되는 국민들의 건강과 교육수준을 증진시켜 노동력의 질을 높임.
- 보건의료서비스와 교육복지정책은 경제성장에 필요한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게 만들어 경제성장에 기여
2) 케인즈 이론
- 경제학자 케인즈는 사회복지정책은 유효수요를 창출, 경제활동을 진작시킨다고 함.
- 케인즈 이론은 복지국가를 정당화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
다. 사회복지정책 확대가 사람들의 근로의욕과 관련한 두 가지 측면
1) 납세자
- 첫째,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로 조세부담이 증가하면 세금내기 전의 소득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하고자 하는 소득효과가 발생
- 둘째, 실질적으로 낮아진 임금율의 결과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대체효과 발생
2) 수혜자
- 사회복지정책의 수혜자들의 근로동기에 있어서는 기본급여액의 수준이 높고 급여 감소율이 100%여서 근로소득만큼 전액 기본 급여액에서 삭감되는 경우 근로의욕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작용
- 기본급여 수준이 낮고 급여감소율도 낮다면 근로의욕이 약화될 가능성은 낮음
☞ World Bank는 사회보장연금이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주고 그로 인하여 노동생산성을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에 장애가 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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