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점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제도는 결국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한정되는 것이지 선량한 사람의 인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형벌이다. 이 형벌은 한순간의 실수 또는 오판으로 적용되는 법이 아닌 아주 강력한 범죄에 국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현재의 한국의 사정을 볼 때 어떻게 하면 법을 준수하는 사람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인지를 생각할 때이지, 법을 어긴자들의 인권을 어떻게 보호해야할 것인가를 논의해야할 때는 아닌 것 같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시행한지 20년밖에 되지 않았고, 법은 아직도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대다수의 국민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주의가 정착한지 200년이 되어가는 유럽과 동등하게 사형제를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