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법 체계가 어떤 법들로 이루어졌나 알아보고 영국의 사회복지법 체계와 비교

소개글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체계가 어떤 법들로 이루어졌나 알아보고 영국의 사회복지법 체계와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체계
Ⅱ. 영국의 사회복지법 체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자료는 노인들 각자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여 개인이 원하는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5) 문제점
노인인구가 많아지고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면서 노인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거대해졌다. 연금수혜자의 인구가 늘고, 연금을 타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정부예산이 파산할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로서는 늘어만가는 공적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내놓은 방안이지만, 충분한 인적, 물질적 자원을 마련할 수 없는 지방정부의 고충도 심각하고, 별다른 도움 없이 남겨진 노인들의 소외감도 커가고 있다. 지역보호정책이라고 하지만 그간의 정부의 역할을 현실적으로 가족, 친척, 이웃 등이 떠맡게 된 것이다. 특히 가정에서 노인들을 돌보는 여성들의 역할이 가중되면서 노인들을 돌보는 보호노동자들의 고립감 또한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또한 남성들보다 평균수명이 7-8년 긴 여성노인들은 많은 수가 연금혜택을 못 받고 있어 가난으로 내몰리고 있다.
5. 결론
영국의 사회복지제도는 근본적으로 기본생활권보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복지국가 위기론을 맞으면서 국가의 역할을 크게 축소하고 가족의 보호기능을 강조하였다. 개인의 복지는 이제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논의도 강해지면서, 예전과는 다르게 개인연금, 개인의료보험등을 따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이러한 경향속에서 사회적 약자로 간주되는 노인들은 더욱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다.
참고문헌
김기태외, 사회복지실천론, 양서원 , 2003
엄영용외, 사회복지실천의 이해, 학지사, 2000
김기태외, 사회복지의 이해, 박영사, 2003
류상열, 사회복지역사, 학지사, 2003

키워드

사회복지법,   사회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