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

소개글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다 시작단계
이슈의 발견, 표명, 전파,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단계이다.
㉡ 아젠다 조정단계
이슈들에 대한 정책 집행 - 피드백 - 관련된 새로운 이슈들의 표명전파 - 기존의 프로그램이 수정되는 단계이다.
Ⅰ. 정책 문제의 형성과정
무엇이 문제인가? 어떤 과정을 통해 사후문제화? 학자마다 상이함.

1. 문제의 특성
①많은 사람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인식
②사회적으로 형성되어야 개인적 속성 X / 사회적 속성에 영향
③시공간에 따라 다름
④사람들의 불충족한 욕구와 관련됨→충족시에 문제는 바로 해결
⑤문제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이 스스로 해결이 힘듦9타인의 조력없이 해결 힘듬)
⑥정책상 대책이 요구되는 문제로 인식되어야 함(정책적 공감대형성. 개입시 해결될 문제만 문제로 인식)

2. 문제의 이슈화(→정책행위자가 심각하다고 느끼게 하는 방법)
사회복지문제(요구)를 정책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문제 :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부딪혀 느끼는 것.
요구 : 문제 해결위해 정부에 대해 요구하는 구체적 행동→모든 요구가 정책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님→ 때문에 이슈화 필요

*이슈화
①광의 : 문제나 요구가 ‘공공의 관리’를 끌어 ‘공공정책상의 논점’으로 제시하는 것.
→정책문제→공고의 관심, 이슈로,,,다음단계로 넘어감
ex)성매매방지법
예외-우리나라 핵문제(공공관심, 논점X→이슈화), 김대중 전 정권의 북한과의 거래
‘외교적인 협상’과 같은 것은 이슈화가 늦음
<장점>규범적 이슈, 가치적 이슈가 사회복지적 정책에 포함될 가능성 존재
<단점>이슈화될 경우에는 갈등이 존재. 너무 폭 넓어 갈등이 부각되지 않는 경우 多

②협의 : 공공의 관심, 공공정책상의 논점으로 존재하나 이해갈등(서로간에 명분을 내세우고 합리화 하기위해 노력)이 나타나는 경우에 한해(찬,반결정이 심한 경우)
이슈화는 갈등관계
사회복지분야에서 유난히 강함.∵사회복지의 전제가 재분배이기에)에 표출되어 있음
즉, 기여Vs수급이 다른 경우가 많기에 그 사이 갈등 多
이슈화가 되는 경우 이슈에 관계하는 수가 많거나 집단수가 많거나 이해 당사자가 많을 경우에 문제의 폭이 확대됨.

* 이슈의 종류
①Depressed issue : 공공의 관심은 높으나 공공정책상의 논점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
-이슈가 되는 것을 통제함.
-갈등존재→언젠가는 갈등이 폭발(이슈보충)
-관심은 존재...출구가 생기면 표출
-존재여부를 두고 학자들간의 논쟁이 多
→Dahl : 다원론주의 채택국가(ex. 미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Why? 철저하게 3권 분립. 연방-주-지방정부의 채택. 정부의 제도의 접근방법이 많기 때문에. 이익집단이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통제해도 다른 부분에서 표출
엘리트주의는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대립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슈화과정에서 가진 자가 독점하기 때문에 못가진자의 주장은 자연스레 상쇄되고 있다고 주장
②Non-issue : 표출되지 않음
③Pseudo-issue
-한때는 대중의 관심을 받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관심이 사라짐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함
-주기적으로 문제가 되었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함9언젠가는 다시 등장)

3. 이슈화 과정
정치적 쟁점으로 존재가능↑(찬, 반의 과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영향력 행사?
①이슈제기자는 누구인가?.... 파급효과는 대상에 따라 상이할 수 有
②이슈유발장치(촉매제).... 사회적 환경자체가 이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일 경우

*이슈화 과정의 참여자는 누구?
①Contending Panties : 이슈 갈등에 끼어 들어 직접 논쟁에 참여하는 사람
②Relevant Public : 관련대상 - 직접 연관있는 사람
③Idientification Group : 동일시 집단 - 이슈에 걸려 있는 이익과 자기자신의 이익이 동일시 되어있는 집단
④Attention : 관심집단 - 특정 이슈에 관심을 가진 사람...동원가능. 직접영향 X
⑤Gereneral Public : 일반대중 - 이슈에 관심X. 직접영향X
①②③④는 관심 O, 동원가능

*이슈화 전략
1)필요이유
①일반적으로 사회복지문제는 기존체제 속에서 안주할려는 경향 多
→Policican actor(정치행위자)의 관심을 끌기 힘듦.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복지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음.
Ct는 대체적으로 돈, 조직, 시간, 지식, 사회적 자유에 있어 열등한 존재임
So, 정치적 관심을 끌기 힘듦.(일시적인 경우가 多)
⇒직접적 Ct보다는 전문가인 사회복지사가 이슈화해야 함.
②정부의 아젠다 공간의 이슈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정부의 다른 이슈들이 너무 많아 채택되기 힘듦.)
2)전략
①이슈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ex)빈곤의 정의
고려방법
㉠이슈상징의 사용여부(표어)합리적인 방법으로는 이슈화가 힘듦.
감정(즉각적 반응, 지속성 힘듦) or 이성(반응이 힘듦, 지속성 O, 상징성 약함) 호소
㉡이슈연계 : 다른 부분과 연계시킬 경우 폭발가능
②이슈제기 사정 : 정치, 경제, 사회적 여건을 고려해 제기할 필요가 있음
Why? 이슈는 주기가 있음→그 시점을 적절히 사용 필요
③이슈 제기자 : Ct? 언론가? 전문가? 정치가?
④이슈제기방법 : 제도화된 방법(선거) Vs 비제도화된 방법(불법적)
⑤이슈화된 경제 전략 : 이슈화를 못하게 견제하는 것(반대자 견제)
방법(Cobb&Elcier)
㉠대집단전략(이슈제기집단)
ⓐ직접적 : 이슈제기하는 집단을 분산시켜버림→대중관심↓
ⓑ간접적 : 이슈확장을 간접적으로 견제...지지, 근거 삭감(이슈제기집단의 개개인에게 호소)
㉡대이슈전략(이슈확산방지)
ⓐ직접적 : 상징적 보상 or 재보증(아예X, 조금만)...극히 일부분. 해결미비
이슈를 다루는 전담부서, 새로운 기관 설립방법-이슈해결 X. 확산방지
미리 선수를 치는 방법
ⓑ간접적 : 상대방이 사용하는 상징어를 자신들이 먼저 사용-상대방의 이슈를 미약하게 만듦.
거짓으로 독점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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