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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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정책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75세 이상 여성 노인의 경우 92.5%가 만성질환 유병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노인질환 가운데 관절염(43.4%), 요통좌골통(23.5%), 고혈압(23.5%) 등의 만성질환이 많았으며, 이러한 만성질환은 완치되기 어렵다.
이와 같은 노인의 건강 약화와 질병은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게 경제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노인의 수발을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며느리 즉 여성의 행복추구권과 수발과 보호를 받을 노인의 권리가 상충될 수 있다.
(3) 노인의 역할상실, 고독 및 소외문제
고독과 소외문제는 현대 산업사회의 특성상 노인을 역할과 심리적인 면에서 고립시키는 속성이 있다. 산업화 이전에는, 노인의 경험과 지식이 후손들에게 전달할 만한 것이었다. 그러나 산업사회는 노인들도 젊은이와 마찬가지로 능력에 따라 처우 받고 경쟁하는 존재로 변화시켰다. 노인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술과 지식에 적응하는 역량이 젊은이들에 비해 떨어지면서 소위 생산성의 문제로 산업현장에서 정년 제도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강제 퇴직해야 하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노인은 사회의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밀려나는 위치로 전락하면서 지위가 상실되고 이에 따라 고독과 소외가 함께 밀려드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러한 노인의 역할 상실에 따른 고독과 소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비롯한 가족과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3. 저소득층 가족에 대한 근로장려세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근로장려세제(EITC：Earned Income Tax Credit)는 정부가 소득이 일정 금액이하인 사람들에게 가구별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의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즉, 차상위계층에 있는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에게 근로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급해주는 제도이며, 일정 구간에서는 근로 소득이 많을수록 지급되는 근로장려금도 많아진다. 2009년도에 최초로 지급된 근로장려세제는 2008년 소득을 기준으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이 최대120만원까지 지급된다. 예를 들자면, 근로장려금요건을 충족하는 부부 합산 연간 근로소득이 800만원 미만의 경우는 근로소득×15% 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되며 근로소득이 800만원~1,200만원의 경우에는 120만원 정액으로 지급받게 된다.
근로장려세제는 1975년 미국이 최초로 도입하였는데, 미국은 이후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현재 저소득근로계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소득지원제도로 정착하고 있으며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캐나다 등 선진 각 국도 근로장려세제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 발전시켜 나가고있다. 근로장려세제는사회보장이 취약한 저소득 근로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지원제도이며 기존의 단순한 소득지원위주의복지정책(Welfare)에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Workfare)로 전환해 나가는 선진국형 복지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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