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통일 과정

소개글

독일의 통일 과정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동.서독 기본조약
2. 동.서독의 교류
3. 동.서독의 통일조건
4. 동.서독의 통일과정

본문내용

15일에는 서독 바르 특사는 동독 콜 대표와 의견교환을 시작했고 서독 내각은 바르 차관에게 8월 9일 공식협의를 지시하는 결의를 했다. 이어 동서독 대표는 동등한 자격, UN헌장원칙존중, 무력행사포기, 독립성 인정을 바탕으로 한 관계개선협의를 1972년 8월 16일에 시작하게 되었고, 11월 8일에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간의 관계에 관한 기본조약 문안을 합의작성하는데 성공했다.
따라서 1972년 12월 31일 동방정책의 절정으로서 동서독 관계개선의 모체가 되는 동서독간의 기본조약이 체결되었고, 이 조약은 서독에서는 1973년 6월 7일, 동독에서는 6월 21일 각각 발효되었다.
동 조약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서독이 공식적으로 할슈타인원칙과 단독대표권 주장을 포기한다는 것이었고, 동독에 있어서는 동조약을 통해 분리주권 독립국가로서의 국제적 지위를 승인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바로 이러한 동서독간의 기본조약을 바탕으로 양독관계는 교류와 협력의 관계로 진전될 수 있었고, 이것이 곧 독일 통일을 가져온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에서 동서독 기본조약은 높이 평가될 수 있다.
2. 동서독의 교류
1) 동서독 교류의 배경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의 체결은 양독관계의 변화를 예고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 조약이 체결되기 전에도 이미 동독과 서독은 상대방 정부를 인전하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상호 교류를 시행해 왔다.
그러한 상호 교류의 시행은 양독간의 불신을 제거하고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았는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이것이 발전하여 기본조약까지 체결할 수 있는 활력소가 되었던 것이다.
내독교역이나 체신교류, 인적물적 통행을 비롯한 교통문제, 그리고 각종 문화교육스포츠 등의 교류는 이미 1970년 3월 19일 브란트 서독 수상과 슈토프 동독 수상간의 첫 번째 정상회담인 에어푸르트회담 이전에 이루어진 일들이었다.
이와 같은 상호교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첫째 동독의 국가로서의 승인 문제, 둘째 교류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서방 자유사상의 동독으로의 유입 문제, 셋째 서베를린을 서독의 영역으로 포함시키는 문제 등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서로 연관성을 가지면서 각종 교류문제에 장애가 왔으며, 아데나워를 거쳐 에르하르트키징거가 수상이 되면서 서독은 동방에로의 개방정책을 취하게 되었다.
특히 1969년 10월 브란트가 이끄는 사민당이 집권하게 되면서 그 동안 동독이 강력하게 주장해 온 정부간 회담을 수락할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한편 국제법상이 아닌 국내법상 동독을 승인하였다.
이와 같은 서독의 입장 변화는 분단상태를 해소하는 길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여러 분야에서 당사국인 동독과 서독이 활발한 접촉을 전개하는 것이며, 이것이 동서독의 긴장완화는 물론 유럽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었는데 이를 계기로 동서독의 교류가 본격화되었던 것이다.
아울러 동서독 가본조약에 동서독 교류에 관한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결국 그동안 동서독이 함께 갖고 있던 교류의 필요성에 관한 공통된 인식이 구체화된 결과이며, 이전부터 시행되어 왔던 교류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동서독의 교류현황
① 경제교류
동서독은 기본조약 체결 이후 유럽의 평화적 질서유지라는 현실적 테두리내에서 민족의 이질화의 심화를 극복해 나가며 각종 교류를 확대발전시켰는데 특히 경제부문에서의 교류는 주목할 만하다.
동서독의 경제교류를 내독교역이라 부르는데 이것은 양독간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깊게 결부되었다. 더시 말하면 서독은 우선 내독교역을 동서독 상호접촉상의 매개체로 이용하는 한편, 특히 가까운 장래에 실현될 수 없는 통일에만 집착하기보다 양독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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