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한 과정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평가시기에 대한 개선요구도 있다. 사회복지관은 매년 자치구의 업무감독, 서울시의 회계감사 및 평가를 받고 있고 수시로 행정기관이나 시 구의회 등에서 요구하는 자료준비를 위해 본연의 사회복지 업무보다 서류준비를 위한 부수적인 업무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현재 매년 실시되는 평가를 격년제로 실시하거나 우수 기관으로 평가된 복지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증서를 발급하여 기관의 홍보나 후원에 활용함과 동시에 일정 기간 동안 감사나 평가를 면제시켜주는 방안도 제안되고 있다(정무성.2001). 이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평가제도를 복지관뿐만 아니라 운영법인에 대해서도 실시하여 위탁운영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사회복지관 위탁법인 가운데는 복지관 운영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불성실 법인도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의 사회복지관이 처음 지정된 위탁법인이 계속 재계약되고 있는 현실이다.
5. 수탁(受託)법인 선정 및 재위탁(委託) 과정개선
현재 사회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할 법인을 선정하는 방법은 각 시 행정사무 위탁조례에 따라 선정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정해진 심의기준에 따라 공개 경쟁하는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법인을 선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전문성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심의위원이 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사기준에서도 전문능력보다는 재정능력이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상위 규정에 수탁자 선정 절차와 기준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로 수탁자 선정을 위한 절차(위원회의 구성 등과 관련된)와 기준(배점 기준과 같은)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선정위원회 구성 시 관련 공무원의 참여를 최소화하고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선정 기준에 있어서도 재정적 능력보다는 서비스 제공의 전문성과 사업운영의 책임성을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선정된 기관뿐만 아니라 선정에서 탈락한 신청자도 만족하고 동의할 수 있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Ⅵ.결론
이러한 사회복지관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바람직한 방향성과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사회복지이용시설로서 지역 주민의 인적 물적 자원동원을 활성화하여 민간기관으로써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기능을 활성화하여 지역 주민의 욕구와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능동적으로 개발 지원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극대화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 연계체제를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복지 계획은 물론 지역 주민의 욕구에 부합된 서비스 프로그램을 실시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종래 사회복지관의 전문성 미흡과 정체성 혼란을 극복하고 타 관련 기관과의 차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을 고려해 보더라도 지역사회복지 과련 영역과의 역할재구성을 통해 사회복지관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삼성복지재단 [사회복지관의 기능 및 역할정립에 관한 연구] 1993
김종일 [지역사회복지론]2003
이택룡 노무지 [지역사회복지론]2005
김태홍 “감사결과를 통해서 본 사회복지시설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사회복지시설 개선 방안 및 복지서비스의 생산적 복지로의 개편] 토론회 논집. 2000.11
정무성 “사회복지관 평가체계의 쟁점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Vol.56. 2001.6
마지막으로 평가제도를 복지관뿐만 아니라 운영법인에 대해서도 실시하여 위탁운영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사회복지관 위탁법인 가운데는 복지관 운영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불성실 법인도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의 사회복지관이 처음 지정된 위탁법인이 계속 재계약되고 있는 현실이다.
5. 수탁(受託)법인 선정 및 재위탁(委託) 과정개선
현재 사회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할 법인을 선정하는 방법은 각 시 행정사무 위탁조례에 따라 선정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정해진 심의기준에 따라 공개 경쟁하는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법인을 선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전문성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심의위원이 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사기준에서도 전문능력보다는 재정능력이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상위 규정에 수탁자 선정 절차와 기준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로 수탁자 선정을 위한 절차(위원회의 구성 등과 관련된)와 기준(배점 기준과 같은)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선정위원회 구성 시 관련 공무원의 참여를 최소화하고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선정 기준에 있어서도 재정적 능력보다는 서비스 제공의 전문성과 사업운영의 책임성을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선정된 기관뿐만 아니라 선정에서 탈락한 신청자도 만족하고 동의할 수 있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Ⅵ.결론
이러한 사회복지관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바람직한 방향성과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사회복지이용시설로서 지역 주민의 인적 물적 자원동원을 활성화하여 민간기관으로써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기능을 활성화하여 지역 주민의 욕구와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능동적으로 개발 지원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극대화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 연계체제를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복지 계획은 물론 지역 주민의 욕구에 부합된 서비스 프로그램을 실시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종래 사회복지관의 전문성 미흡과 정체성 혼란을 극복하고 타 관련 기관과의 차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을 고려해 보더라도 지역사회복지 과련 영역과의 역할재구성을 통해 사회복지관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삼성복지재단 [사회복지관의 기능 및 역할정립에 관한 연구] 1993
김종일 [지역사회복지론]2003
이택룡 노무지 [지역사회복지론]2005
김태홍 “감사결과를 통해서 본 사회복지시설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사회복지시설 개선 방안 및 복지서비스의 생산적 복지로의 개편] 토론회 논집. 2000.11
정무성 “사회복지관 평가체계의 쟁점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Vol.56. 2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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