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과 사회복지법에 대해, 한국헌법의 사회적기본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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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과 사회복지법에 대해, 한국헌법의 사회적기본권에 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민법과 사회복지법에 대해서 논하시오"
"우리나라 헌법의 사회복 기본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지방의회 규칙-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다.
3) 사회복지 법체계
(1) 사회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랍학교교직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고용보험법
(2) 공공부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3) 사회복지 서비스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부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정신보건법,
(4) 사회복지 관련법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범죄피해자구조법, 재해구호법, 장애인고용촉진에관한법률, 고령자고용촉진법, 청소년기본법
2. 민법과 사회복지법의 관련성
- 유추를 통한 방법
- 사회복지법이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유추할 수 있다.
- 사례: 법인, 행위능력, 의사표시, 대리, 이자, 소멸시효, 상계, 채권의 압류, 양도, 담보, 부당이득의 반환청구, 불법행위 등의 규정
- 민법일반원칙(신의성실, 권리남용금지)이 적용
- 민법의 규정은 사회복지법 해석에 중요영향
차이점
- 상속법과 사회복지법 : 상속에서 정하는 가족은 넓다. 국민연금의 유족급여는 유족의 생존과 생계를 책임지려는 의도적인 지원.
- 유족급여는 유족의 수에 비례하지 않음. 유족급여는 가족의 수만큼 급여를 주지 않는다. 소득과 기여금에 비례하여 급여를 주지 않고 생존배려차원임.
- 제3자 관계 : 부양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문제
- 책임보험: 의무가입유사 but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중간형태
- 자동차책임보험: 배상, 산업재해 보상보험:보상의 법리
참고문헌
김기원, 사회복지법제론 3판, 나눔의집, 2007

키워드

사회복지법,   사회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