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임용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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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개방형 임용제도의 개념
2. 개방형 임용제도의 필요성과 도입배경
3. 한국의 개방형 임용제도 현황
4. 개방형 임용제의 운영 사례 - 중앙정부
5. 개방적 임용제도의 효율성
6. 개방적 임용제도의 문제점
7. 개방적 임용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응기간이 필요하게 되어 불필요한 행정공백으로 인한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공익성과 책임성 또한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개방형직위제도를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위에서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하되, 유능한 민간전문가의 공직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계약에 따른 신분상의 불안정을 상쇄할 정도의 충분한 물질적 보상을 제공하고 업무실적에 대한 객관적이며 공정한 평가기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방형직위제도에 대한 현직 공무원의 합의와 지지를 이끌어 내고 그들에게 전문적인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충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현직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은 개인적인 능력 부족에 기인하기보다는 계급제적 분류구조와 일반행정가주의에 입각한 현재의 인사행정체제와 운영상의 관행에 기인한 바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문적인 직무수행능력의 부족을 공무원들의 탓으로 돌리고 이들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거나 개방형직위의 추진과정에서 이들을 소외시키는 행위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다른 종류의 행정개혁과 마찬가지로 개방형직위제도 역시 그 대상이 되는 공무원들의 이해와 지지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에게 개방형직위제도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제도의 도입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며,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기회를 확대하여 줌으로써 공정한 경쟁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개방형직위제도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하는데 필수적이다.
참고문헌
윤성식(2003),정부개혁의 비전과 전략(열린책들)
1999.회,"개방형 직위의 직무수행요건 설정지침",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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