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정책 제도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소개글

아동복지정책 제도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동복지정책제도의 현황
2. 아동복지정책제도의 방향
3. 아동복지정책제도의 문제점
4. 아동복지정책제도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공약사항 외에 입양문화개선과 미아 찾기 시스템과 같은 사항은 전혀 정책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1) 체계적인 미아 찾기 시스템 부재
현재 국내에는 아동보호시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 무허가 시설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들의 숫자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어서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들은 또 한번 좌절에 빠지게 된다. 일단 정부는 무허가 아동보호 시설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고 미신고 시설들을 체계적으로 단속해야한다. 그리고 신고시설에 아이가 보호된다 하더라도 신상이 잘못 기록되거나 얼굴이 변해 직접 봐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재 18세 이상으로 제한된 DNA정보검사의 연령을 낮춰 보호시설로 들어가게 되는 아이들을 모두 의무적으로 이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2) 입양문화 개선
우리나라는 입양수출국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다. 지나친 혈연 체제의 가족중심으로 인해 내 핏줄이 아닌 아이를 입양하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요즘에는 예전과는 인식이 많이 달라서 공개입양을 하는 가정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입양문화 개선에 관한 공약 사항들을 내걸었지만 아직 체계적으로 정책화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가정위탁제도를 확대하고는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아이를 위탁받은 가정에서는 수당만 챙기고 아이를 방치해 놓은 경우도 종종 발생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겉으로만 보이는 정책이 아닌 실질적으로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만 한다. 입양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들을 없애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가정위탁을 확대 실시하되 지속적인 관리와 감시를 통해 아이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예산과 인원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에 결식아동 부실도시락 파문이 일어났을 때 정부와 지자체는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러한 대책들도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슈화되었을 때 잠깐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무엇이 최우선 시 되어야 하는 건지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아동복지론, 윤혜미, 청목출판사, 2005
아동복지론, 임동호, 신광문화사, 2009
아동복지론, 도미향, 공동체,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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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정책,   아동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