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정책 과제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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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정책 과제와 방향

본문내용

만 아직은 선별적 서비스에 머물고 있으며 사전 예방적 접근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노인복지 대상 및 사업내용의 확대를 설정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내용을 보면 아직까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고 전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인프라의 구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곱째, 장기적으로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을 위하여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제정이 필요하며, 아울러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한 공적 서비스 욕구에 대비하기 위한 서비스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별 장기요양보호 대책을 보면 장기요양보호서비스에 대한 사회에 초점을 두는 경우와 가족을 장기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자로 적극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로 대별된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에 대한 부양책임 의식은 유지할 것으로 예견되는 한국 사회의 경우 서비스 기반 마련과 동시에 장기요양보호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가족을 활용할 수 있는 한국형 모델 구축과 아울러 서비스의 사회화에 대비하며 사전에 노인전문 케어 인력 양성, 제도화 방안도 검토되어야 된다.
여덟째, 정부와 민간간의 상호협력을 통한 ‘실버산업’이 육성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한국 사회도 선진국에서처럼 경제력 있는 노인들을 위한 실버산업(주택, 보건의료, 금융보험, 복지 기기, 문화여가 활동 분야)을 육성하여 가족과 친인척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노인문제를 가족, 지역사회, 국가, 기업의 협력으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최근 노인복지법의 개정을 통해 주택과 재가복지서비스 분야에 유료사업이 가능하도록 길이 마련된 만큼 실버산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건전한 사업의 육성과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적 서비스의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실버산업이 적정 수준의 이윤을 보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행정적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그리고 실버산업의 기본방향은 가족기능의 보조자로서 어떠한 역할이 필요하며, 유료화에 따른 엄청난 사적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며, 아울러 서비스간의 격차 해소를 위한 복지수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뇌와 더불어 시행착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한다.
지 난 20세기 빈곤과 질병의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면서 노인세대는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을 위하여 땀 흘려 노력하여 왔다. 지난 세기의 시련을 딛고 이제 한국 사회도 크게 발전하였다.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내다보는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처럼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국가발전에 기여해 온 노인세대는 소외되고 어렵게 살아야한다는 것은 사회통합을 위하여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더욱이 다가오는 고령사회에서는 한국 사회 산업화의 주역을 담당하였던 현재의 장년층이 대거 노인이 된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그동안 국가발전에 앞장서 온 노인세대의 당면문제를 해결하고 사회통합의 대책을 강구하는 국가의 당위적 과제이다. 이것은 비단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어 쨌든 누적되는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정책적인 대안과 실천이 뒷받침되어야겠지만 정부의 참여와 정책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족, 지역사회, 국가의 삼위 일체적 배려도 필요하다. 한편 노인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과정에 노인들의 견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 민주주의가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노인 자신 또한 스스로 배우고 노력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 국 사회의 새로운 흐름은 고령사회, 장수사회의 도래 이긴 하지만 이제 막 고령사회의 초입에 들어선 단계이므로 서두르지 말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야 한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속도로 빨리 다가 온 저 출산율 과 고령사회에 본격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시나리오에 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 고위정책 결정권자의 역사적 결단에 의해 고령사회의 대비책을 마련을 위한 성의 있고 책임 있는 의식의 대전환이 있을 때만이 고령사회가 정신적으로 아름답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밝은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개인적 견해를 적으시오.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었다.
보다 많은 노인에게 복지적 혜택을 주고자 시행된 이 제도는 일본의 개호보험과 유사하다. 제도 시행 이전에는 주로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등 공적인 단체를 중심으로 노인복지 서비스가 실시되었으나, 이 제도는 일반인들도 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노인복지가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경쟁하는 체제로 바뀌게 되었다.
자유경쟁이 이루어지게 되면 기관간에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경쟁을 하게 됨에 따라 수혜자인 노인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 사업은 외면하게 됨으로 인해 생기는 사각지대를 해소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듯하다. 물론 제도 시행초기이고 벌써 결과를 논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이제 1년 정도 시행한 결과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중 하나가 저소득층에 대한 서비스이다.
법 시행 이전에는 기초수급대상자들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특히 자녀는 있으나, 왕래가 없고 소득이 없는 불안정된 삶을 사는 노인들이 많았는데 이러한 노인들도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됨에 따라 본인부담금 15%, 20%가 없어서 정작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은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고,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이러한 노인을 돕고 싶어도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불법이라는 법의 아이러니함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다. 이는 본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 생각한다.
보다 많은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정작 법의 기준으로만 판단해서 소회되는 노인들이 많이 있고, 이러한 노인들도 서비스가 필요하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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