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개념(정의)과 지방의회 개념(정의)

소개글

지방자치제 개념(정의)과 지방의회 개념(정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방자치제의 정의
2. 지방자치제의 개념과 본질
3. 지방자치제의 가치

4. 지방의회의 개념(정의)
5. 지방의회의 법적 근거

본문내용

제 1168조(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에 근거를 두고있다.
1) 지방의회의 지위
지위는 주민대표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 감시기관의 지위를 갖게 된다. 주민대표기관은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며, 의결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정적으로 심의 결정하기 때문이다. 또 입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과 개정을 다루기 때문이고, 감시 기관은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 집행 여부를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 지방의회의 권한
이러한 지위는 의결권, 행정감시권, 자율권, 선거권, 청원 처리권, 의견 표명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된다. 이런 권한이 기본적으로 지방의회의 존재의 이유이며, 이러한 이유는 주민을 향해있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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