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개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 자립생활운동으로 패러다임 전환
2. 자립생활 패러다임의 이해
3. 한국적 자립생활운동 한계와 과제
4. 활동보조인은 무엇인가?
5. 활동보조인 제도를 통한 안정적 직업화
6. 결론 - 자립생활운동은 자본의 논리와 제도편입의 운동이 아니다.

본문내용

가는 그러한 근거를 주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자면 장애인이 이동하는 권리는 존중되어져야 한다고 말한 서울시가 만들어 낸 장애인 콜택시 문제를 보더라도 이러한 기만적인 모습은 찾아 볼 수 있다. 서울시는 얼마전 막대한 양의 예산을 들여 장애인 이동권 문제 해결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들의 노동자성 문제라든지 운행시간 증대, 증차에 대한 부분은 전혀 대안을 내 놓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나 기득권 층은 장애인 문제에 대해 외면할 수 없는 사안으로는 인정하긴 하나 이들의 권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숨은 의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장애인 운동은 자본의 논리 속에 뭍혀서도 제도편입이 되어서도 결코 해결되어질 수 없는 싸움인 것이다.
자립생활운동은 민중권력을 근간을 두고 장애대중의 사회 권력 운동으로 팽창시켜야 하며 단순히 장애인권리 신장이 장애인 제도나 사회 이념이 바뀌어져야 할 것들이 아니라 다른 계층과의 이해관계도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진정 한국적 자립생활운동(Indepent Living movement)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당사자주의 운동의 진정한 모습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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