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문제점 현황 대책방안 개선되어야 하는점

소개글

외국인노동자 문제점 현황 대책방안 개선되어야 하는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외국인 노동자의 의의
2.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3. 외국인 노동자 인종차별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
4.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5.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점에 따라 개선되어야 하는점
Ⅲ. 결론

본문내용

대한 정책적 대안으로서 외국인 노동자를 노동자로서 인정하는 제도적 인정과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외국인노동자의 사회보장을 위해서 일시 거주자와 장기거주자 및 영구거주자를 염두에 두면서 각종 사회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등의 가입이 검토되어져야 한다. 특히 이들이 오랜 기간 거주하면서 가정을 꾸리게 됨에 따라 단순히 노동자로서만 아니라 주민으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알아야 하며, 이들의 외국인노동자2세 아동들에 대한 사회보장정책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실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해서 서비스 내용을 다양화하고 지역자치단체의 전문 위원회의 설치와 시설의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외국인노동자전문단체와 지역주민운동은 상호 협력을 통하여 민간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민간단체와 사회복지기관의 활용방안 및 지역사회내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인노동자 전문지원 단체 역시 노동권의 확대에서 주민권의 확대로 병행하는 종합적인 외국인노동자 연구와 대안제시가 있어져야 한다. 더 이상 외국인노동자를 사회의 이방인이 아닌 공동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고 이들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형성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우리 헌법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일반적 인격권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인종차별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법이다. 우리 헌법에 이러한 규정이 확실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 우리나라에 온 백인 외국어 강사들에게는 좋은 대우를 해주고, 아무도 하려는 사람이 없는 3D 업종에 일손을 제공하는 동남아인들에게는 인간 이하의 대우를 하는 인종차별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차별을 막기 위해 제도적으로 불평등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임금을 올려주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그들의 고충을 없애기에 부족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것을 해결하지 않고서 문제를 해결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그리고 영어 사용권 국가의 백인들에 대한 무분별한 대우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그들이 주로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영어 강사 직종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들은 단지 영어 사용권 국가의 백인이라는 이유로 문서만 조금 위조하면 쉽게 한국에 입국하며, 알선업자를 통해 쉽게 일자리를 찾고 고 수입을 올리고 있다. 그렇게 쉽게 얻은 지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책임 의식이 없고 그 직업을 하찮게 여기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에게 실력을 입증 할 수 있는 테스트를 실시해야 하고, 더욱 정확화게 학원 자격증을 부여해야 한다.
이렇게 제도적인 면에서 외국인을 더욱 보호 할 수 있도록 바뀌는 것도 중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부터 바뀌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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