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초의원의 필요성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기술

소개글

지방자치단체 기초의원의 필요성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기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의 고통은 보이지 않고 자신들의 주머니 채우는 것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기초의회의원 의정활동이 이렇게도 저조하고 의원 1인당 조례 발의가 연 평균 1건도 안 되는 한심한 이 현실에서 4년마다 그들을 선출해야 하는 것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예산 낭비라고 보여진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일같이 지방예산이 부족하다, 인력이 부족하다며 징징거리고 돈 타령 예산타령을 하는데, 이렇게 아무런 일도 않고 세비만 꿀꺽 삼키는 기초의원들을 보노라면 생선가계에서 고양이만 잔뜩 키우는 꼴이 아닌가 생각된다. 앞으로 기초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따라 객관적 평가를 하고 그 결과 및 능력과 자질에 따라 연봉을 차별 지급해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 수 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이것 또한 어렵다는 점이다. 누가 그들의 의정 활동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할 것이냐는 하는 점이다. 구청장이 할 것이냐? 분명 아닐 것이며 기초의원장이 할 것이냐? 이 또한 아닐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새로운 감시 기구를 만들어야 되는가 하는 점도 대안책은 아닐 것으로 본다. 또 다른 고양이를 키우는 결과만 나타나는 부작용만 가득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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