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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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다는 뜻에서 합리주의 모형을 전제로 한다.
③최고통치권자나 정책결정권자의 일방적 결정도 있다.
④필요에 따라서 단계의 비약도 있다.
⑤정책결정을 하는 과정에 장애물과 지지물 등이 있다.
2.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①사회경제적 요인-노령인구, 1인당 GNP, 실업률, 주택보률
②정치행정적 요인-정치이념, 정치행정체계, 집권당 구조, 지방자치단체
3. 정책형성과정의 모형
①정책형성과정에 다양한 모형이 있다.
②정책과정모형별 단계참조(p.294)
4. 사회복지정책 형성 과정
①인간의 욕구 불충족 ▶ 욕구를 스스로 충족하지 못한 상태
②개인문제 ▶ 문제의 원인과 해결이 1차적으로 개인과 연관
③사회문제 ▶ 문제의 원인과 해결이 1차적으로 사회와 연관
④사회복지정책문제 ▶ 정부의 정책적 고려의 대상이 되는 사회문제
⑤정책의제 ▶ 해결을 위해 정책결정권자사이에서 논의되는 안건
⑥정책화 ▶ 국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복지법으로 구체화
⑦정책실현 ▶ 행정조직을 통하여 서비스 전달
⑧정책평가 ▶ 실행된 정책에 대한 평가
⑨욕구 불충족 해결/미해결 ▶ 처음의 목표와 비교하여 그 결과를 사회
복지정책과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과정
5. 한국사회복지정책 형성 과정의 실태
①한국의 정책형성과정은 서구의 다원주의적 경향과 다른 양상이었다.
②1960년대는 코포라티즘적 정책형성 시기였다
③1970-1980년대는 엘리트주의적 정책형성 시기였다
④1990년대이후는 다원주의적 정책 형성 시기였다
사회복지정책의분석
1.정책의 분석의 의미
①복잡한 정책문제와 관련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식별 고안하는 방법론
②사회기술적 문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보다 나은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수행되는 응용연구의 형태(퀴트 Quade)
③합리적 정책결정권자가 정책문제를 구조화 하고 목표를 설계하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을 발견하려는 논리적 과정
2. 정책분석가의 역할
①정책분석가는 자신의 연구가 실현되도록 하는 일은 자신의 권한을 넘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②정책분석가는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대안들을 찾거나 아직 까지 프로그
램이 마련되지 않은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것을 발견해야 한다.
③정책분석은 상당수가 외부에 의해 수행된다
④연구보고서를 작성할 때 오래 생각하고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
3. 정책분석틀 유형
① 프리그머와 아서튼의 사회정책 분석틀(p.323)
② 질의 사회정책 분석틀(p.326)
③ 길버트와 스펙트의 사회정책 분석틀(p.328)
4. 정책분석방법
①욕구분석→문제의 성격, 범위등을 규명하여 욕구의 상태를 설명하고
미래에 발생하는 욕구를 예견함
②비용편익분석→정책의 비용과 편익을 모두 화폐로 계산하여 비교
③비용효과분석→어떠한 정책이 동일한 결과를 얻기 위해 적은 비용이
소요되는가를 비교하는 분석
④결과물 연구→상이한 정책적 대안들의 효과성에 관한 비교검토
⑤사례연구→특정사회정책의 형성, 적용, 평가에 대한 체계적 검토
⑥메타분석→선행조사결과 분석에 관한 양적 방법론
5. 정책분석과 사회복지전문가
①사회복지정책분석은 차원적이고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진다
②사회복지실천가는 정책분석을 위하여 사회과학적 지식, 사회조사방법
론으로부터 통계학적 지식, 컴퓨터분석과 해석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
③매스컴에서 취급하는 각종의 사건과 사고및 사회복지쟁점에 대하여
심층적인 분석과 해결책을 생각해 보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사회복지정책의평가
1. 개념과 의미
①특정의 정책을 실행한 후 그 결과에 대해 내려지는 작업을 의미한다
②정책평가는 근본적으로 객관성과 과학성을 지향하는 측면과 정치적,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는 측면이 긴강과 갈등의 관계에 있다.
2. 정책평가의 목적
① 바람직한 정책집행을 통한 정책목표 달성
② 새로운 정책대안의 개발에 기여
③ 책임성의 확보
④ 정책이론의 발전
3. 정책평가의 기준과 절차
① 평가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정책의 목표가 무엇이며, 목표달성과 연관
된 객관적 상황과 증거가 무엇인지를 가려내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
② 평가기준의 내용-노력성, 효과성, 효율성(p.362)
③ 우리나라 복지관 평가기준 사례(pp.364-366)
4. 평가의 과정
①욕구의 사정→욕구의 충족에 대한 평가
②정책및 프로그램 확인→욕구와 관련된 정책및 프로그램 특성 검토
③평가목표의 설정→무엇을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설정
④평가기준의 선정→다양한 기준을 설정
⑤평가방법의 설계→비실험설계, 준실험설계, 실험설계
⑥자료수집분석및 해석→평가와 연관된 각종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해석 하고 추론 ⑦보고서 작성→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술
5. 사회복지정책평가와 사회복지전문가
①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의 평가가 의무화 되어있다.
②사회복지전문가는 정책평가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올바른 정책
평가나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해야 한다
③사회복지전문가는 정책을 실천할때 평가자의 입장에서 정책목표가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변화되는 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피드백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정책실천과 사회복지전문가
1. 사회복지정책 실천의 의미
①이론적 학문적으로 습득한 사회복지정책의 지식과 기술을 사회복지
현장이나 현실사회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기관및 지역사회에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거나 개선, 패퇴시키는 등과
같은 제반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노력이다.
2. 사회복지정책실천 방법
①입법관계자와의 문서혹은 구두의 의사소통
②로비 →합법적이고 제도적 범위에서 사회복지정책화를 위해 활동
③공청회→국민들의 복지증진이 되도록 영향력 행사
④대중매체활용→언론 편집자에게 편지, 토론회 참석, 방청객
⑤정치후보자지원→사회복지정책에 우호적인 후보자 지원활동
⑥공익소송→법적인 소송을 제기하여 게선책 마련
3. 사회복지정책학습과 실천의 과제
①사회복지정책은 국민모두의 삶의 질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정책실천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②사회복지정책실천에 대한 교육적 여건을 확대하고 정책실천을 학습하
고 실천하는 방법과 훈련을 하며 직접적인 사회복지실천과 상호통합적
인 기술과 지식을 발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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