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시오

소개글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시오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분양가상한제란
2. 분양가 상한제의 시행 목적 및 산정규칙
3.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산정 내역
4.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5.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6.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발전 방향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전용면적 25.7평이하 주택의 공공택지 주택분양가는 원가연동방식의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분양가격은 분양공고당시를 기준으로 건축비 상한가격에 택지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적용주택은 기존에 공공택지에 적용되었지만, 현재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건설회사입장에서는 민감한 사항일 수 밖에 없다.
2. 분양가 상한제의 시행 목적 및 산정규칙
1) 분양가 상한제의 시행목적
신규 분양 공동주택의 분양가 인하와 분양가의 투명한 책정을 위하여 기존에 공공택지에서 시행하고 있던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 공시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 확대하고, 사업자가「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전매할 경우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해제절차를 개선하고, 주택관리사단체가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 (국토해양부에서 발췌)
2)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격 = 기본형건축비 + 건축비 가산비용 +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 및 공사지지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별도고시)
따라서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 가산비용으로 나눠 총액만을 공개
3.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산정 내역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땅값(택지비)과 건축비, 가산비용을 더해 가격 (분양가)이 정해진다. 이 때 상한제의 핵심은 건축비(기본형 건축비+가산비용)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건축비 상한선을 정해 가격을 규제하는 방식이 때문이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부풀리기를 통해 과다한 분양이익이 발생할 소지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15층 기준)의 경우 현재 3.3제곱미터(1평당)당 441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물론 층수에 따라 건축비는 조금씩 달라진다. 특히 주요 건축자재 46개 품목의 가격 변동을 분양가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3월과 9월에 공사비지수가 고시된다. 또 가산비는 구조형식(철근콘크리트 5% 추가, 철골조는 16%추가 )과 주택성능등급, 소비자만족도등을 감안해 정해진다. 땅값은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경우 토공, 주공 등의 공급가격이, 민간택지는 감정가격이 각각 원가로 인정된다. 상한제 대상 아파트는 주택업체가 입주자 모집을 위해 해당 시.군.구에 분양가 등을 정해 분양가등을 신청하면 지자체마다 구성돼 있는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분양가가 적정하게 계산됐는지 등을 심의해 승인을 내준다. 이 과정에서 업체가 제시한 분양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조정되기도 한다. 지난해 초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전면 확대하는 내용의 \"1.11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가 종전(분양가 자율화)보다 20% 안팎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철근, 레미콘 등 원자재값이 급등하면서 국토해양부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치솟는 자재값으로 건축비는 늘어나는 데 기본형 건축비는 6개월마다 조정되고 있는 현실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건설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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