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의 성격중 사회문제의 해결과 사회적 욕구의 충족의 기능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기입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 정책의 성격중 사회문제의 해결과 사회적 욕구의 충족의 기능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기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 정책의 성격중 사회문제의 해결과 사회적 욕구의 충족의 기능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기입하시오.

1.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개입의 수준
2. 사회문제 해결의 전제
3. 사회문제 해결의 과정
4. 사회적 욕구의 충족의 기능
5. 나의 의견
참고문헌

사회복지 정책의 성격중 사회문제의 해결과 사회적 욕구의 충족의 기능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기입하시오.
1.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의 의미와 성격
2. 사회복지정책 결정의 의미와 성격
3. 사회복지정책 결정에 관한 이론모형
4. 나의 의견

본문내용

정자의 형태, 그리고 채택된 정책사업들 사이의 우선순위를 확정짓는 과정 또는 행위를 의미하여 사용한다.
* 차이
정책결정과정 - 우선순위에 관한 것이 다루어진다.
아젠다 형성과정 - 문제에 관한 것이 다루어진다.
대안형성과정 - 정책대안에 관한 것이 다루어진다.
-> 각각의 정책과정상에서 다루어지는 것, 참여자 및 그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이론적으로 논의되는 것이지 실제 정책과정에서는 이들 과정들이 연결되거나 혼재되어 있는 까닭에 그 구분이 어렵다.
2) 정책결정의 성격
* 특성
① 권위 있는 결정 - 권위 있는 정책결정은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갈등을 일단 감소시킨다.
② 해결방안의 채택 - 사회세력들의 다툼속에서 권위 있는 정책결정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결대안의 채택
③ 공익적 성격 - 정책문제를 둘러싼 사회세력들의 이해를 조정하되, 어느 한 편의 이익을 대변해서는 안되고 사회 전체적인 공익을 기준으로 삼아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당위성을 띠고 있다.
④ 정치적 성격 - 사회복지문제를 둘러싼 사회세력들 사이의 타협의 산물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이런 점에서 볼 때 사회복지정책의 결정에는 한편으로 규범성이 강조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성격이 반영된다.
⑤ 거시적 시각 - 논의되고 있는 해당 사회복지문제의 해결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책과의 관계 및 장래의 사회적 상황변화 등 사회 전체적인 입장에서 거시적 조망이 필요하다.
3. 사회복지정책 결정에 관한 이론모형
- 정책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고안된 모형들.
1) 합리모형
- 정책결정자나 정책분석가가 고도의 합리성을 기반으로 주어진 목표의 달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대안을 찾는 정책결정을 한다는 주장.
* 특징
①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 : 정책결정에 관여하는 인간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가정.
② 주어진 목표와 상황 : 주어진 상황에서 주어진 목표를 해결위해 최선이 정책 대안을 찾을수 있다고 가정.
③ 인간의 능력에 대한 신뢰 : 주어진 조건 하에서 최선의 정책대안을 만들어 낼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④ 대안의 비교 기준 : 정책대안들을 비교 평가하는 데 필요한 판단기준이 명백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가정.
⑤ 최선의 정책 대안 선택 : 합리적인 정책결정자에 의하여 문제해결에 필요한 최선의 정책 대안을 찾아냄으로써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 한계와 문제점
① 인간의 이성 및 합리성에 대한 비판 : 인간이 항상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최선의 정책대안을 선택하는 정책결정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② 목표와 상황의 불확실성 : 정책목표는 원래부터 뚜렷한 것이 아니고 정책과정 속에서 정책꾼들의 타협과 협상에 의하여 형성되며, 정책상황의 변화 속에서 바뀔 수 있다.
③ 인간 능력의 한계 : 인간의 능력은 무한한 것이 아니다.
④ 정보 및 시간의 부족 : 정책문제의 해결에 대한 정보가 항상 충분한 것도 아니고,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할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도 있다.
4. 나의 의견
사회복지정책이란 사회복지와 정책이라는 두 용어의 합성어이며, 사회복지의 개념과 정책의 개념을 따로 따로 살펴보는 것이 개념, 특성, 발달 등을 이해하기가 쉽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의 개념과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이 뚜렷해지고 사회복지정책은 개념과 시대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용이나 활동도 크게 변한다. 옛날에는 사회복지의 기능을 잔여적 개념으로 파악되어 “만족할 만한 생활수준과 건상 상태에 도달되도록 개인이나 집단을 원조할 의도를 지닌 사회적 서비스와 제도의 조직화”로 보았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사회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사회제도는 정부, 기업, 가정, 교회, 학교 따위가, 정치, 경제, 양육, 종교, 교육 등의 사회적 기능을 분담하기 위하여 계속 발전하였다. 이러한 사회제도는 과거의 안정된 사회에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는데 이바지하였으나, 사회발전 및 분화가 가속화되고, 복잡 다양한 현대사회에서는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면서 사회복지의 기능이 제도적 개념으로 발전되면서 사회복지는 소극적인 사회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사회 통합기능을 가지게 된다. 곧 사회복지는 자기가 속해있는 지역사회 속에서 자신의 정체감을 확립시켜 주는 기능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끊임없는 기대와 요구가 민주 국가의 선거제도와 결합하면서 경제성장 둔화와 재정 위기를 초래함으로써 자본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통합을 위하여 도입된 사회복지제도가 다시 자본주의 사회를 위협하는 복지국가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다.
사회복지의 개념과 정책의 개념을 바탕으로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필요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분야와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목적을 두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형성 및 구체화를 통한 권위적 가치 배분 활동을 사회복지정책이라 한다. 즉 사회복지정책은 인간생활의 질적 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한 가치보장을 위해서 개인 및 집단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정 및 물질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이며, 이때 사회복지사 같은 전문적인 사람이 복지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다양한 차원 중에서 특히 사회구조와 제도를 개선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거시적인 차원의 노력이다. 사회복지정책의 발전을 위해 일반적으로 지적될 수 있는 과제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를 강조하는 전문사회사업이 사회복지정책의 수립과정에서 기존의 보수적인 이데올로기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가 극복되어야 할 과제이며 하나의 주어진 사회문제는 다른 사회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개별적인 접근보다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정책은 정치적 성격이 강하지만, 프로그램의 개발 시에 과학적인 기법을 활용하여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원석조, 사회복지정책학원론, 양서원, 2001
김경우 외,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2008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