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과 관련된 권리구제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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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과 관련된 권리구제의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제74조). 고용보험심사관은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을 할 수 있다(제75조). 그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노동부 내의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재결은 5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74조, 제76조 제7항).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험급여 등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처분한 소속기관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한다. 처분의 소속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송부한다. 공단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88조, 제89조). 심사청구에 불복이 있는 자는 다시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을 거쳐 노동부 내에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제90조, 제91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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