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 조직의 재정관리 이해

소개글

한국 사회복지 조직의 재정관리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재정관리
3. 사회복지조직 재정의 개념 및 특성
1) 사회복지조직 재정의 개념
2) 사회복지조직 재정의 특성
4. 사회복지조직의 재정
1) 재정 관리의 정의
2) 예산 수립
3) 예산의 기능
4) 예산 수립절차
5) 예산안의 내용과 유형
6) 예산확보의 방법
7) 예산의 집행과 결산
5. 사회복지조직 재정 관리의 특성
6. 우리나라 사회복지조직 재정 관리의 문제점
7. 문제점에 대한 대안 모색
8. 결론

본문내용

계속되고 있으나 통계 수치상으로는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할 때 GDP 대비 복지지출의 비중은 여전히 낮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사회복지비의 지출 결정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최근 중앙정부에 보다 의존적인 방향으로 지방세입 구조가 형성되면서 자치행정의 가치가 약화되고 있다. 분권교부세 등에서 지방재정에 대한 복지부담 전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와 지방재정의 관계는 계속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의 복지보조금 제도들은 80년대 중반에 전부개정되었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 체계를 따르고 있다. 이러한 복지보조금 구조가 지속되는 한 복지재정관리의 혁신이나 건전재정운영에 있어서 적지 않은 부작용들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7. 문제점에 대한 대안 모색
지방자치의 역사가 20년을 지나고 있는 현재, 사회복지의 가치 실현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그 가능성의 단초는 보다 우량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중앙정부의 재정관리가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난 정부에서부터 줄기차게 추진해온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은 현재의 정부에 들어와서 그 원칙이 많이 훼손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더구나 각종 세제의 개혁을 통해 취약한 지방재정을 보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간의 연결고리인 재정조정제도가 점점 복잡하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재원의 획득출구가 다변화되는 동시에 실질적인 집권화 경향이 나타나게 됨으로써 중앙부처에 대한 종속구도가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가 지방화의 강조를 통해 집권과 분산이라는 대전제 실현으로 방향타를 잡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에서 요구되는 지방분권과 재정분권화의 당위성을 설명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최근 지방재정 위기의 배경이 되고 있는 사회복지지출의 급증은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재구조화와 기방의 기능 및 역할 조정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제기되는 사회복지재정의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다음의 몇 가지를 대안적 의견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 및 사무재분배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동시에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의 기능배분 역시 같은 선상에서 재검토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인식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방자치제도의 이념을 재인식하고 지방정부의 발전을 위해 강력한 세원 이양 등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현재 제기되고 있는 사회복지비지출의 급증에 따른 지방재정위기론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자율의 확대는 책임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방만한 재정관리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접근도 가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방은 스스로 자기부담의 원리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과세자주권을 강화하고, 탄력세율제도의 적극적 활용 및 과표와 과세대상의 확대, 그리고 자주적 재원의 확대와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재정정보 공개제도의 확대 등을 책임지고 실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8. 결론
우리나라 사회복지조직의 재정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형성되는 긴장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특히 중앙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결정에서 각종 문제들이 야기된다. 각종 정치적 배경과 진행에 따라 사회복지재정의 원칙이 손상되기도 하고, 확대되기도 하는 우리의 정치현실을 두고 볼 때 민간재정이나 각 현장의 개별 사회복지조직의 재정관리문제는 다분히 종속적이고, 때로는 일방적으로 시달되는 지침의 수행 정도로만 인식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재정관리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의 일방적인 입법부우위 시스템에서 행정부 및 민간단체가 균형적 관계를 유지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공동모금회의 부정 사건을 위시해서 그동안 사회복지현장의 조직들에서 보여지는 재정 관리의 문제점들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현장의 실무부분이며, 또한 수없이 많은 지적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많은 고민들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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