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정 기술 – 영국과 독일

소개글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정 기술 – 영국과 독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영국의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정
2. 독일의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정

본문내용

5대 사회악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목적.
② 베버리지 보고서 이후
1945년 가족수당법, 1946년 산업재해보상법, 1946년 국민보험법, 1948년 국민부조법, 1948년 국민보건서비스법이 잇달아 제정되었다. -- 복기국가로의 발전
2. 독일의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정
1) 연혁
후발산업국가로서 빠른 산업화로 인하여 급속한 도시화, 노동계급의 형성, 사회주의사상의 영향등으로 전통적인 지배계급인 지주계급(junker), 신흥 자본가계급, 노동계급 간의 치열한 계급 갈등이 전개.
비스마르크의 소위 ‘3대 사회보험’은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
1878년 “사회주의자 진압법”이라는 한시법(限時法)으로 억압. 노동계급을 끌어들이기 위해 ‘당근과 채찍’의 사회보험 3법(질병보험법, 산재보험법, 노령 및 폐질보험법)을 채택하였다.
(1) 사회주의자탄압법(사회주의진압법, 1878)
사회주의 운동 가담자들을 엄하게 진압하기 위한 법.
(2) 질병보험법(1883)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으로 볼 수 있는 질병보험법은 광산, 공장, 철도, 수공업 등에 종사하는 모든 저소득 노동자를 강제 적용 대상으로 함
(3) 산재보험법(1884)
광산, 공장,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저소득 노동자를 의무적인 가입대상으로 하여, 업무상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재행 대해 사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규정함 으로써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용자 책임제도를 확립
(4) 노령 및 폐질보험법(1889)
노동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기여금과 정부가 부담하는 약간의 보조금으로 충당
(5) 제국보험(1911)
질병보험법, 재해보험법, 노령 및 폐질보험법을 통합하여 제국보험 제정
2) 독일의 사회복지법의 특징
첫째. ‘중도적 사회국가’,‘보수적 복지국가’,‘중도적 복지국가’의 성격. 둘째, 조합주의. 독일의 사회보험제도는 준국가적 조직으로 구성. 이 조직은 완전한 국가기구도 아니고 독립적인 민간기관도 아닌 중간적인 존재로 이를 조합주의 구조. 셋째, 평등보다는 보장 중심. 따라서 사회부조법으로는 저소득 국민에게 기본적인 최소한의 소득과 급여 채택을 보장하며 사회보험법은 소득 활동 기간 중에 취득한 사회적 지위를 계속 유지토록 보장하기 위하여 연금,산재보험, 실업보험의 급여수준을 엄격한 소득비례제도로 운영. 넷째로, 복지국가 사회보험제도는 임금에서 지불되는 보험료를 기초로 남성 가구주 위주로 되어 있어 여성에게는 불리.
3) 사회복지법의 체계
-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으로 구분. 사회보험법은 연금보험법, 의료보험법, 산재보험법, 실업보험법(고용촉진법의 적용을 받음)의 네가지로 구성.
- 연금보험법상 독일의 연금체계
- 집합적 보장제도
(1)법정연금보험 : 국가 법률에 의해 통합적으로 관리됨. 임금노동자연금보험, 사무직노동자연금보험, 광산노동자연금보험, 농업종사자연금보험, 수공업자연금보험, 자유직업종사자연금보험
(2) 추가보장제도 : 노동협약에 기초함, 공공서비스기관 임금노동자 및 사무직 노동자를 위한 추가보장제도, 기업노령보장제도

키워드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정 기술,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정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