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말라야 약관 이론과 판례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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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말라야 약관 이론과 판례 해석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다는 점과 운임부담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희말라야 약관의 유효성을 인정하였다.
위 판결은 운송인 이외의 독립적인 계약자인 경우에도 선하증권에 희말라야 약관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원용하여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요지이다.해상운송은 위험성이 크게 내재하고 있고 운송인 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관련자로서 독립적인 계약자인 경우에도 책임제한을 하지 않으면 해상운송산업 자체를 위축시키고 이는 결과적으로 해상운송을 통한 교역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해상운송인 관련자의 책임제한의 취지가 이 판결에서도 작용하고 있다.결국 손해를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운송의뢰인이 선하증권상에 인쇄된 약관의 내용적용으로 인하여 운송으로 인한 손해를 부담하는 결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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